<편집자 주> 17~23일 진행되는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조합원 직접투표 결선을 앞두고 <노동과 세계>는 조합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후보자 지상 토론를 기획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질문과 답변분량은 통일했고 5-1번 항 질문은 재반론이 있을 경우 다시 게재하겠습니다.

 1. 결선 진출 소감과 각오

1차 투표에서 1등으로 결선에 올라왔다. 변방의 해고노동자를 위원장 후보로 낸 우리가, 통진당 세력이 포함된 거대 정파가 내세운 4번 후보조에 맞서 최다 득표를 할 것이라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게다. 1차 최다득표는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조합원의 추상같은 명령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 시대,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준비가 아니다. 즉각적인 투쟁의 시작이다.

1차 투표가 민주노총 지난 10년의 평가이자 조합원 열망의 확인이었다면, 결선 투표는 이를 더 큰 힘으로 모아내고 조합원의 저력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77일 쌍용차 옥쇄파업을 준비하던 마음처럼, 정권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을 만들기 위해 다시 뛰겠다. 박근혜에 맞서 전교조를 사수했던 마음처럼, 단 한 명의 조합원도 소외되지 않는 민주노총을 세우기 위해 다시 머리띠를 매겠다.

2. 1차 선거운동 과정의 소회

전국 방방곡곡의 노동자를 만났다. 돌아보면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권 아래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노조탄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과 민영화, 공무원연금 개악 등, 노동자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선거운동 기간을 ‘총파업 조직 기간’으로 정하고 뛰었다. 우리 사업장의 싸움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바램, 박근혜에 맞서 단 하루라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해달라는 부탁, 다른 건 몰라도 77일 파업을 했던 사람이니 믿어보겠다는 신뢰, 당선되면 다른 후보들과도 힘을 합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당부, 모두 받아 안았다. 노동자의 아픔을 온 몸으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그렇게 함께 싸우는 민주노총을 만들어 보고 싶다.

3. 직선제 선거의 의미와 평가

과거 민주노총의 대의원 간선제도는 거대 정파의 담합과 야합이 곧바로 당선과 연결됐다. 2004년 지도부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강행과 수석부위원장 금품 수수, 민주노총 지도부 일원의 성폭력 사건과 조직적 은폐조장,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강요, 매년 반복돼 온 면피성 파업선언과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도, 기호4번 후보조를 구성한 세력이 계속해서 얼굴을 바꿔가며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 집행부를 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평가한다. 오죽하면 ‘회전문 집행부’란 말이 나돌겠는가.

임원 직선제는 ‘혁신의 대상’이 ‘혁신의 주체’로 행세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며, 현장 조합원의 펄펄 뛰는 힘이 민주노총 집행부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바로 1차 투표의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선제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조합원이 각 선본의 목소리와 주장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첫 임원직선제 실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치우치며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급기야 선거의 공정성마저 위협받은 것은 유감이다.

4-1. 핵심공약 1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는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위기의 핵심은 바로 ‘투쟁의 실종’이다.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도 ‘힘’이 있어야만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동자의 힘은 바로 노동자 투쟁에서 나온다.

현장은 싸우고 있다. 철도노조와 전교조가 저항했고,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공공부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해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민주노총의 방관 속에 모두 해당 부문의 투쟁으로, 해당 사업장 혹은 산업의 투쟁으로 축소됐다. 민주노총의 투쟁 실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투쟁을 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격상시키고, 현장의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전국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2015년 상반기에는 이미 주체들이 결의를 밝힌 투쟁들이 줄이어 진행될 전망이다.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투쟁과, 간접고용 집중 투쟁 등이 예고되고 있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앞세운 정부의 임금-고용 파괴 기도도 이미 공개돼 노동자를 겨누고 있다. 민주노총은 부문별 투쟁이 전국적인 울림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확산하는 한편, 이를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으로 모아내야 한다.

4-2. 핵심공약 2

민주노총이 2기 전략조직화 사업 때부터 내건 ‘중소영세 비정규직 조직화’는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할 부분이다. 다만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경우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에 맞춰진 초점을 유지했으나, 실행 과정에서 산별연맹이 진행해야 할 특정 업종 조직화 사업 지원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각지대에 대한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과 노년, 퇴직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투쟁과 결합된 조직화 전략의 부재’다.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노조파괴 혹은 계약해지에 맞선 투쟁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이렇게 촉발된 투쟁의 성패 여부가 조직의 안착을 가늠한다. 전략조직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투쟁에도 조직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비정규노조의 연대투쟁과 공동 활동을 활성화하는 기구로 ‘비정규사업장대표자회의’를 설치하고, 중집 참여 등 의결권을 보장해 이들의 발언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특위 구성으로 산업과 지역으로 흩어져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

5-1. 상대 후보 공약 비판

기호4번 후보는 투쟁전략으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국면에 투쟁 전개’를 제시했다. 전재환 후보는 지역유세에서 “미래전략 없이는 총파업도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많이 듣던 이야기다. 전형적인 ‘투쟁대기론’이다.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지난 2010년 위원장 선거에서 등장했던 통합진보당 계열 후보의 ‘준비된 투쟁’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그렇게 당선된 김영훈 위원장은 ‘준비된 투쟁’ 주장 속에 3년 임기를 허송세월했다. 단 한 번의 위력적인 총파업 조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다. 준비와 투쟁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투쟁 과정에서 힘이 모아지는 것이 노동조합이다. 준비와 투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노동자 투쟁이다. ‘준비가 부족해 닷새도 못갈 것’이라던 쌍용차 파업이 77일간 지속되고, 철도노조의 파업이 22일간 힘차게 유지된 것도, 조합원을 믿고 투쟁하며 조직한 결과다.

게다가 2015년은 국가선거가 없는 해로, 박근혜의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시기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간접고용, 민영화 등 투쟁 대오가 현장에서 요동치고 있는 마당에, ‘준비가 안됐으니’ 여전히 이 싸움들을 해당 조합원의 몫으로 외면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가 아니다. 당장 싸움에 나서지 않고 기다리면, 절대로 노동자는 구조될 수 없다.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5-2. 상대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것

△의결-집행구조 개선 △회의구조 혁신 등 조직혁신 공약이 담고 있는 정신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지만, 현재 민주노총의 가장 큰 문제인 ‘현장과 지도부의 분리현상’과 지난 10년 민주노총 집행세력이 쌓아온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직혁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상임집행위원회 정무직화’ 등 책임 집행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이 함께 제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상근활동가대회 개최’도 눈에 띤다. 민주노총 상근활동가는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자산이자 동력이다. 활동가의 교류와 연대를 위한 새로운 실험이 될듯하다.

6. 마지막 호소

통진당을 비롯한 몇몇 세력이 한 방에 모여 후보를 나눠 가졌다고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노동자의 따뜻한 집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비빌 언덕이 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통합이다. 박근혜에 맞선 투쟁이 절박한 이 시기에,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얼굴을 한 집행부’다. 적당히 싸워온 사람들은 결코 이 싸움을 조직할 수 없다.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는 현장에서 싸워온 노동자와,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노동조합 관료 중 누굴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할 민주노총 위원장은 바로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다. 가장 앞장서 싸우겠다.

기호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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