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3일 오전 10시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무책임하게 이끌고 있는 강북구청을 규탄했다. 강북구청은 지난 31일 위탁이 만료되자 새해 벽두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해당 센터의 사업을 도맡아온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을 해고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지난해 파업을 통해 고용안정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 서울시, 자치구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 협의체 회의에서 2016년 말 위탁기간 만료 자치구에 대한 권고를 합의했음에도 강북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준비소홀로 업무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정신건강 보살핌이 소홀해지는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강북구의 중단없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를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은 “강북구의 자살율이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보다 명확하게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1~2 개월 동안 중단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구에서는 서비스 중단없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저하없이 직영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강북구청의 결정을 비판했으며 “강북구청의 이러한 조치가 51일 동안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닌지 정확히 밝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은 “강북구를 포함 25개구 자치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울증 사업, 알코올중독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사업까지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라면 어떤 것이든 거주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어떤 제한도 없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서비스였다”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설명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년간 국가사업을 맡아오면서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다. 그러나 강북구청은 아무렇지 않게 휴업을 행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해온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며, 심지어 노동자들에게 전일제가 아니라 시간제로 고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길래 이러한 선택을 행하는가”라며 강북구청을 규탄했다.

현재 강북구청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도 모자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노동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임금저하를 강요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질 낮은 일자리다. 정부가 고용의 질을 담보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고용률 70%을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박근혜정권의 노동적폐 중 하나이다.

구본승 강북구 구의원은 “정신건강증신센터를 이용해온 구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뒤 “강북구청이 꼼꼼한 준비없이 급박하게, 졸속적으로 직영전환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구의회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단사태에 대해 구청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구청장은 다시 상황을 엄밀하게 살피고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 없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2016년 근로조건을 유지하여 정신보건노동자 재고용을 요구했다. 더불어 강북구의 책임 방기가 계속된다면 보건의료노조와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촛불행진을 포함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