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회와 갑을오토텍지회의 노조파괴 사태가 해를 넘겨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문제해결은커녕 장기화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검찰의 편파·늦장수사에 있다고 판단하고,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신속한 책임자 추가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에게 8개월을,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구형은 노조파괴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구형을 내린 것”이라며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파탄시키고, 온갖 불법행위로 한 노동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죄 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파괴에 따른 사측의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것도 늦장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천안노동부는 작년 12월 갑을오토텍 사측의 불법적 대체생산 외주하도급에 대해 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노동부 수사착수 6개월이 지난 결과이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유성기업 현장내에서 벌어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노조파괴와 가학적 노무관리, 징계남발에 못 견디어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에 대해 사측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으며, 300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전사·퇴직경찰을 취업시켜 민주노조를 파괴하려했던 갑을오토텍 사측은 박효상 대표이사가 구속된 이후에도 노조파괴를 진행하고 있고, 대체근로·대체생산·직장폐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두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아산시와 국회 차원의 노력에도 사측은 어떠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에는 굴복하고 자본에는 비굴한 이 검찰 때문에 재벌과 자본은 헌법을 파괴하면서 노동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괴롭히고 파괴하는 자들은 묵인하고 있다”며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검찰이 있음에도 특검를 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고, “검찰과 노동부가 압수수색했던 자료에서 창조컨설팅과 현대자동차 문건이 나왔고, 직장폐쇄 전부터 노조를 깨기 위한 회의들을 해왔던 내용 등”이라며 “같은 조건으로 대전의 PLA사업장에서 채불임금 9억에 대해 검찰은 3년을 구형했는데, 18억 9천만원은 채불한 유시영 이사를 어찌 1년을 구형할 수 있는가. 검찰이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편파적이어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재헌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장은 “유성기업처럼 검찰은 사업장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사측이 벌이고 있는 노조파괴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자신들의 노조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회는 이미 고발한 내용인데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교섭거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인데 검찰은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 또 노조파괴 시나리오 Q-P시나리오 등이 공개됐는데 왜 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가. 결국은 이들은 눈치보고 편드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노조파괴 문제에 대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며 “검찰은 대한민국 최강의 권력조직이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수사하고 기소 할 수 있다.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조속한 수사로 노조파괴 책임자들을 추가기소하고 법대로 엄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