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3월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7월부터 가맹노조가 납부할 의무금을 조합원 1인당 15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은 크게 상반기 대선투쟁, 6월 사회적 총파업, 하반기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으로 요약된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총파업은 △박근혜 체제 청산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저임금 타파 쟁취 △재벌체제 해체 △국가기구 개혁, 사회공공성 강화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 전면 개정 등 사회공익적 의제 쟁취를 목표로 한상균 집행부가 역점을 둔 사업이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대선투쟁을 통해 촛불대개혁과 노동의 요구를 차기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노동법 전면 개정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하기로 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 사업계획은 큰 틀의 변화 없이 만장일치 지지로 통과됐다. 다만 일부가 수정되거나 추후 집행과정에서 대의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정된 내용은 대선 대응 기본방침 중 일부다. 즉 기본방침 중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고...”라는 원안을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금지하고...”라고 수정해 원안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또한 결의문 안건 중 일부가 변경돼 박근혜 탄핵이 기각 될 시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밖에 대의원 일부가 제기한 의견을 참고로 4월 15일 민중대회 혹은 노동자대회 개최 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새롭게 노동법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결의문 채택을 통해 사드배치 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 투쟁이 채택됐으며,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여부도 중집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만장일치 결의로 의무금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만성적 재정난을 겪어온 민주노총의 재정은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2017년 7월부터 조합원 1인당 150원씩 의무금이 인상된다. 나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원씩 추가 인상도 결정됐다. 다만 낮은 임금을 고려해 1,400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적은 1,100원의 의무금만 납부하던 최저임금 조합원에 대해선 올해 150원은 동일하게 인상하되, 추가 인상에 있어선 2019년에 한해 100원만 인상하기로 했다.

임시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1031명 중 633명(14시 현재)이 참석했다. 지난 2월 7일에도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려 정치방침 논란 끝에 성원부족으로 유회됐지만 오늘 임시대의원대회 성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이제 본격적인 집행에 탄력을 붙일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