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 실천의지와 실행 로드맵 문제 남아

노동과 복지, 사회공공성에 대한 대선 정책토론회. ⓒ 변백선 기자

 

[관련기사] 문재인, 심상정, 최종진의 소소한 신경전 ... 공약 바로미터는 역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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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5개 사회운동단체 등이 노동과 복지, 사회공공성 의제에 초점을 맞춘 대선캠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라는 주제로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호부 캠프의 대선정책 책임자들이 참여했다. 노동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 주제 발표에 대해 각 캠프는 이해와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확고한 실천의지나 실행 로드맵은 여전히 미지수다.

 

-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방향은 “노동존중 평등사회”

첫 번째 주제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는 ‘기본소득 보장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복지의 현 상황을 “사회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가 낮고 사회서비스(보육,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대부분이 시장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해결방안으로는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 건강보험 보장성, 기초연금 등의 확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을 통한 보육과 요양, 병원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주장했다. 이는 일자리도 늘려줄 것이라고 윤 교수는 기대하며,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가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 주제는 노동. 민주노총 이창근 정챌실장이 발제했다. 그는 재벌대기업의 이윤독식 구조가 노동자, 서민, 중소하청기업, 자영업자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를 우선 지적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노동소득분배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방향으로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제시했다. 이에 접근하기 위한 당면과제로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해 저임금 탈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재벌책임 강화와 재벌독식체제 청산, 장시간노동 근절과 청년실업 해소를 꼽았다.아울러 이창근 정책실장은 시급한 당면과제로 노동개악 악법 폐기, 쉬운 해고 지침 및 성과퇴출제 폐기 등 ‘박근혜 표 나쁜 노동정책’ 폐기도 촉구했다.

 

- “노동권 강화가 핵심”, “노동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요 가치로”

시간 제약에 따라 정책주제에 대한 각 대선캠프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논증되거나 논박되지 않았다. 허나 캠프는 대략의 정책과 국정운영의 방향을 피력했다. 문재인 캠프는(홍종학 정책본부장)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이명박과 박근혜는 노동자가 해고되는 투자라도 기업투자를 지원했다”며 기업지원 방식을 바꿔 “상생과 일자리는 만들어 내는 것”이 달라진 지원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캠프(조승래 국회의원)는 노동시간 단축 차원에서 ‘전국민 안식년제’라는 개념을 제시했으며, 산별노조 강화와 더불어 노동회의소와 같은 방식으로 미조직노동자를 묶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캠프는 보다 강경한 기조를 내비췄다. “많은 가치를 후퇴시키면서까지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명한 가치추구를 강조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언급을 우려하며 “우리는 노동권 강화가 핵심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안철수 캠프(김원종 정책위 부위원장)는 세부 공약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 시작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동일노조 동일임금의 날 재정과 임금 격차 매해 발표를 통해 개선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캠프(김용신 정책위 의장)는 노동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요 가치로 격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관련 주제발표에 100% 동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노동의 있는 민주주의”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의당은 노동이 있는 헌법이 되도록 하고 정규직 고용원칙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토론 중 캠프 간에는 정치구도 대한 시각차가 뚜렷이 드러나기도 했다. 안희정 캠프는 “사회적 협의와 대연정”을 방법론으로 제시했으나, 이재명 캠프는 “기득권 대연정이 아닌 시민촛불과 대연정하겠다”며 여당세력을 설득이 아닌 견인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타 각계가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복지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각 캠프의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 실현 방안이 미진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토론회는 노종면 YTN해직기자의 사회로 총 3부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직접 공약내용을 포함한 모두 발언을 진행했으며, 주최단체를 대표해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모두 발언에 나섰다. 2부에서는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각 캠프의 의견표명이 있었고, 이어 3부 종합토론으로 대선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플로워에는 사회 각계에서 200명에 가까운 청중들이 자리해 관심을 나타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기본적 소득보장'고 '공공인프라 확충'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노동존중 평등사회'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각 대선 후보 캠프 대표자들이 입장발표 및 토론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각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입장발표 및 토론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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