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동자 권리찾기 토론회’ 후기 / 최정우(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 국장)

토론회 모습 / 사진 박유리

지난 3월10일 ‘공단노동자권리찾기’ 토론회가 열렸다. 촛불항쟁 이후 공단 노동조합을 조직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날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탄핵심판일이기도 했지만, 광장의 촛불이 일터의 촛불로 광장의 민주주의가 직장 민주주의로 확장시키려 공단 활동가들의 분투는 계속됐다.

 

공단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 노력은 지속돼왔다. 그러나 촛불 이후는 이전과 다른 노조가입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장은 공단노동자들이 노동절에 쉴 수 있는 사업을 만들고 조기대선에 앞서 눈치 보지 않고 투표할 권리를 지켜내는 사업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사례로는 ‘무료노동 없는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만들기’, ‘과로사‧무료노동‧부당해고 신고센터’ 사업이 소개되기도 했으며, 조직화를 위해선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법제도 개선도 중요한 사업으로 제안됐다. 한편 조직화사업 경험을 가진 이들은 일반적이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공단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사업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직화 방식, 공단의 특성과 달라진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변화 필요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회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오랜 동안 10% 안팎의 조직률에 머물고 있는 노동조합도 달라질 수 있을까? 87년 6월 항쟁이 노동자 대투쟁을 발화시켰듯 다시 역사적 때가 온 것일까?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다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규모가 집단적이고 고용형태가 비슷했던 과거 노동시장과 달리 현재의 고용형태는 지나치게 분절적이고 소규모라는 점에서 그렇다. 게다가 근속기간도 매우 짧아졌다. 따라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방식보단 지역별 조직화 방식으로 돌파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묘안을 짜내든 한국의 전근대적인 기업문화에서 노조에 가입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때문에 2016년 시화공단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의 62.4%가 회사에 노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22.4%는 불이익이 두려워 노조가입이 꺼려진다고 답했다. 11.3%는 아예 가입방법조차 모른다고 했다. 노동자 개인이 지역노조나 산별노조 가입이 변화된 노조가입 방식이어야 한다는 제안이 되고 있지만, 기업범위를 넘어선 노조의 존재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기도 하다. 게다가 노조활동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 해고대상이 되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대중적 인식에 변화가 절실하다. 하여 노동조합 이미지 개선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기도 하다.

 

전국 농공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까지 1200여개의 공단에 8만5개가 넘는 업체, 약 216만 명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를 합치면 아마 배가 될 것이다. 공단이 만들어 진 역사와 노동운동의 역사가 같이 하듯 전국의 공단은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기반이자 대상이다. 업체당 고용인원 23명, 평균근속 2년 등 날로 단위 고용규모가 줄고 이직이 심한 조건에선 더 이상 과거의 조직화 방식으로는 성과를 낳기가 힘들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의 핵심 결론이다.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공단조직사업은 10여년이 경과하고 있다. 공단노동자와 노동조합으로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촛불 이후 부여된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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