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선 6대 요구 요구 및 25대 세부의제 발표
지난 22일 건설산업연맹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건설노동자가 요구하는 대선 6대 요구, 25대 세부의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수는 약 170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7%를 차지고하 있으나 노동조건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 산업 대비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액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2017년 설 명절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800개 현장 체불 전수조사 결과 93억원에 이른다는 발표는 건설노동자의 처우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산업재해 사망자수는 건설업이 31.2%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처럼 건설산업은 공공성이 어느 산업보다 유지·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 및 제도로 인해 산업의 공공성이 낙후되고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안전은 열악함을 넘어 전체 산업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의 권력유지와 선거용 생색내기의 산업 정책 수립으로 비자금 조성을 위한 탈법과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안전 보장, 공공성 확보, 환경복원하는 건설현장 ▲다단계하도급을 전절하고 직접시공제 확대, ▲노동조건 개선(적정임금 제도 도입,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확대적용, 4대보험 확대), ▲건설기계(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원청과의 산별교섭 보장, ▲공안탄압 중단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6대 요구로 발표했다.
■6대 요구 및 25대 세부의제
| 6대 요구 | 25대 세부의제 | |
| 건설산업 구조개혁
| 안전 보장 | ‧ 노후 도로 및 시설 교체, 내진의무 확대, 발주 자 및 원청의 안전예방 의무강화, 입찰제한 등 처벌 강화 및 위험외주화 금지 등 안전우선 건설산업 |
| 공공성 확보 | ‧ 아파트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서민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복지시설 확충 등 주거복지 보장 | |
| 환경복원 | ‧ 4대강 복원, 생태공원조성, 에너지절감, 친환경자재 등 친환경기반 건설산업 | |
| 다단계 하도급 근절, 직접시공제 확대 | ‧ 다단계 하도급 근절 및 처벌 강화 | |
| 노동조건 개선 |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 | ‧ 적정임금 제도 도입 |
|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적용확대 |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적용공사 확대 | |
| 4대보험 확대 | ‧ 건설현장 4대보험료 발주자 직접납부 | |
| 건설기계노동자 노동기본권 |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노동자 범위 확대) | |
| 건설노동자 산별(원청)교섭 | ‧ 원청 사용자 인정 노동조합법 개정 | |
| 공안탄압분쇄 |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