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요양노동네트워크는 2017년 3월 22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행복한 요양현장을 위한 요양보호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도권 6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하여 ‘요양보호사가 행복한 요양현장을 위한 한 가지!’를 주제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 제대로된 요양서비스를 위해 요양노동자의 노동권 중요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 요양보호사가 모인 이 자리를 시작으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실천에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요양보호사 대표는 2017년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단축으로 실질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힘든 한 해라며 대선 공약으로 요양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현장의 이야기가 모여 정책으로 실현되고, 요양현장이 개선되는 데 지원센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우선 해결과제로 ‘월급제 시행’ 꼽아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을 통해서 주요하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인상 등 요양보호사 생활임금 보장 △재가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성 확보 및 월급제 시행 △시설 요양보호사 노동 강도 제고를 위한 인력 기준개편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이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의제로 ‘1순위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42.1%)’, ‘2순위 서울지역 공공재가요양기관 운영(40.04%)’, ‘3순위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시급인상(31.6%)’을 꼽았다.

요양노동네트워크, 대선 정책 요구 본격화

한편 요양노동네트워크는 저임금, 비자발적인 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 반실업 상태에 가까운 고용불안, 비인격적 처우 등 현재 요양노동자가 견디고 있는 열악한 처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요양노동네트워크는 현장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선 정책 요구안을 비롯한 관련 간담회 및 서명운동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요양노동네트워크란?

요양노동네트워크는 30만에 이르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실천을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사단법인)보건복지자원연구원, 좋은돌봄실천단(좋은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 캠페인단), 등 현장 요양보호사 조직이 함께하고 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