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보장하는 ‘공공인프라’ 투자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요구

공적연금강화 운동을 하는 연금행동, 사회서비스 노동자, 사회서비스와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공공인프라’에 투자와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요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는 23일(목) 오전10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기금이 545조가 넘었고 99.8%가 채권, 주식투자, 대체투자 등 금융부문에 투자 된다”며,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는 등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투자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 구축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돕고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참여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인프라 확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대에 투자, 이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책임감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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