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선캠프 초청 국민생명안전 대토론회’, ‘대선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 개최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및 노동자 건강권 대선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19대 조기 대선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안을 밝히고 대선후보의 소속 정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조기대선에서 생명과 안전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거는 후보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재벌 규탄, 노동자 건강권을 제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 명이 죽는 산재사망,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진 등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반복됐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과 “정권의 방조”로 인한 피해가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세부과제로는 △반복적 산재사망, 재난참사 끝장내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중단,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충, 원청 책임 강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등을 제시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 시민이 함께하는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촛불시민의 위대함은 (박근혜)퇴진만을 위한 것이 아니였다”며 민심의 근거에는 “1천만 비정규직 시대, 그 노동자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 등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했다.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인권을 무너뜨리는 정경유착이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을 매일매일 앗아가고 있다”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산재사고와 죽음의 소식들로 우리사회가 여전히 위험사회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노안보위위원장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산재사망 18%가 건설기계 노동자”라며 건설현장의 열악한 안전에 대해 밝혔다. 그는 “노동자들의 산재사고와 관련해 1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19대 대선 이후 일하다 산재로 사망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외주화를 얼마나 했는지가 평가의 중요한 잣대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변하지 않고는 공공기관의 외주화를 멈출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않은 나라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내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반올림 등 피해자 단체와 142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2017 대선 캠프 초청 국민생명안전 대 토론회’와 ‘대선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을 개최한다.

여는 발언을 하고 있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및 노동자 건강권 대선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 변백선 기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 노동과세계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 노동과세계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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