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매년 2,400명 매일 7명 죽는 1위 산재공화국 ... “노동자 투쟁으로 오명 씻자”

기사승인 2017.04.26  18:08:32

공유
default_news_ad2

-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산재사망 노동자를 상징하는 얼굴 없는 영정과 손팻말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관련 기사 :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 선정 ...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 등도 이름 올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839)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4월 28일)에 즈음해 1천여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 국가이며 매년 2,400여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 오늘 14시 노동자들은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연 후 행진에 나서 서울노동청이 있는 을지로를 거쳐 고공단식농성 노동자들과 산재 다발기업인 KT본사 앞에서 마무리했다.

 

집회 참여자를 대표해 대회사에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촛불의 힘으로 조기대선을 맞이했지만,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공약을 말하는 후보를 찾기 어렵다”며 노동은 물론 생명안전의 문제조차 등한시하는 대선후보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최종진 직무대행은 산재은폐 추방, 사업주 처벌 강화, 죽음의 외주화 하청산재 방지 등 “민주노총이 지금껏 해오던 투쟁들을 이어나가 ... 산재 1위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호소했다.

 

민주노총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노동안전 실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지난 15년간 평균적으로 매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정부 통계로만 2015년 산재발생은 9만 건이 넘는다. 이를 일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노동자 7명이 죽고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상황이다. 심지어 산재를 은폐하는 것이 한국의 기업문화라 할 정도라 실재 산재는 정부통계의 12~30배에 달한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한다. 산재를 경제적 손실 측면에서 보면 매년 15조 7천여억 원의 손실을 입고 지난 15년간은 정부 총예산 400조에 60%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이는 무려 연봉 2,500 노동자 964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의 산재사망은 특징적인 면도 있다. 첫째는 동일 유형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재사망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이는 그만큼 정부의 산재관리가 부실하다는 반증이다. 두 번째는 후진국 형 사망사고, 즉 추락사 등이 반복된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하청, 파견, 일용직 등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사업장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산재사망의 80% 이상이 발생해 죽음까지 외주화시킨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 1천여 명은 노동안전관련 대선 요구안을 밝히고 그 쟁취를 위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대선요구안은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와 하청산재 원청 책임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장과 살인기업 강력 처벌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산재인정 기준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오늘 본 집회에 앞서서는 대우건설의 안전사고 조작과 안전관리비 횡령을 규탄하는 건설노동자들(건설산업연맹)의 사전대회와 KTX정비 및 선로보수 외주화 철회를 촉구하는 철도노조의 사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 노동자들이 위험업무의 외주화 금지와 하청산재 원청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대회사를 하고 있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변백선 기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하라!" ⓒ 변백선 기자

 

산재사망 노동자를 상징하는 조형물. ⓒ 변백선 기자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얼굴없는 산재사망 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산재사망 유발 살인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산재사망 노동자를 의미하는 안전화와 국화꽃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광화문 사거리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사업장 6명의 노동자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13일째 고공단식농성 중인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 변백선 기자

 

적폐청산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13일째 고공단식농성 중인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사업장 노동자 6명에게 응원의 함성을 보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