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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승인 2017.05.08  1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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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후에도 바뀌지 않는 노동탄압 .... "이렇게 또 절망을 주는가"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대전지방법원이 노조가 신청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기각 판결에 대해 "시간을 끌어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경영진에 부화뇌동한 것"이라고 실망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각 결정을 규탄했다. "갑을 경영진의 노조파괴 전략의 핵심에 직장폐쇄가 있다"며 "갑을오토텍 직장폐쇄의 목적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항하고 교섭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할 권리 그 자체를 유린하는 데 있었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명을 앗아가는데 있다"고 토로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경영진이 2015년과 같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맞겠다고 했다. 이미 관리직 출입을 열면 교섭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출입을 열기도 했다. 게다가 당장 교섭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영진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적어도 회사정상화를 위해 직장폐쇄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며 노무수령 거부를 철회하면 곧바로 현장복귀해서 일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영진의 대답은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영구히 포기하라는 것뿐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갑을오토텍 사측은 공장을 인수한 직후인 2010년부터 노조혐오에 기반 한 노조탄압을 시작됐다. 1년차, 2년차는 길들이고 3년차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실제로 존재한 그 컨설팅의 제목은 ‘Q-P 전략시나리오’였다. 2015년 그 계획의 일부가 발각되어 당시 대표이사는 현재 복역 중에 있다. 그럼에도 노조파괴를 위한 전면적인 계획은 현 대표이사를 통해 실행됐다.

갑을오토텍지회는 "한 솥밥을 먹고, 경영진이 사주한 폭력배들에게 잡혀 같이 구타를 당했던 동료가 죽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발 좀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 외에는 없었다"면서 "재판부의 가처분 기각결정은 경영진의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원통함과 한스러움을 밝혔다.

지회는 "우리 400명의 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또 한 번의 절망을 경험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진실에서 왜곡된 길을 걷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하기에 천안법원의 법봉이 정의를 위해 두들겨 질 수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 올 것"이라고 밝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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