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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민주노총과 노정교섭, 10년 만에 재개될까?

기사승인 2017.05.11  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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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필요성 공통인식, 정부의 신뢰회복과 ‘노동존중’ 진정성이 관건

2015년 6월 26일 한상균 위원장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서명박스 앞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12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대정부 교섭(정책협의)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동안 단절된 민주노총의 노정교섭이 약 10년 만에 재개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촛불민심이 만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후진적 노사관계 등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이를 통한 ‘불평등 양극화 사회의 극복’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기업별 노사교섭을 넘어선 대화와 노정교섭이 필요하며, 그 성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와 시민을 사회대개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핵심 교섭과제로 5가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노조 할 권리 및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실업 해소가 핵심 교섭의제며, 개별 산업정책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산별교섭제도화 등 산업 및 업종별 교섭틀 구성도 요청할 계획이다.

대화 성사의 가능성은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노정,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불통정부의 대명사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재벌 및 대기업의 이익에만 편승한 기울어진 노동정책”으로 규정했다. 이를 바로잡아 “재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노-정, 사-정 모두와 제안 없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사 당사자를 넘어선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틀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산업별 대화도 병행 진행하여 산업별 의제를 다루겠다고 공약한바 있어, 신정부의 진정성만 뒷받침 된다면 민주노총의 “산업 및 업종별 교섭틀 구성” 요구도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다.

그러나 노정 간 긴장요소도 적지 않다. 우선 신뢰의 문제다. 민주노총이 배제된 노정교섭은 반쪽짜리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면담을 갖지 않았다. 또한 대선과정에서 한계로 인정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노동배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과거도 있어 노동계 일부의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수차례 공약했지만, 그 추진을 위해선 노정 간 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2기가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선언했으니 민주노총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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