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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한 발 더 나아가길”, 민주노총 노정교섭 공식 제안

기사승인 2017.05.12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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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5대 교섭의제 제시

민주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노동과련 정책협의)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백석근 건설연맹 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6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게 노정교섭(노동관련 정책협의)을 공식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당선 3일 만에 인사를 단행하고 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일자리 대책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실천적인 조치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그 관건이라고 할 노동사회개혁을 위해 대통령과 민주노총이 만나고 나아가 정례화 된 노정 간 논의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 할 권리 및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실업 해소 방안 △산별교섭 제도화 등 산업 및 업종별 교섭틀 구성을 노정교섭의 5대 핵심의제로 제시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한국사회 대개혁의 핵심 키워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 분야의 세부적 해결과제도 제시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성 인정 △동일가치 동일임금 법제화 등이 그것인데, 이는 지난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 사항으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세계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낮다. 따라서 산별교섭을 제도화해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고, 헌법상 권리인 노조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당장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나갈 뿐만 아니라 그 지속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주장한 바다. 그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혀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현재 한국은 청년 4~5명 중 1명이 실업자다. 반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에 달해, OECD 평균에 비해 350시간가량 길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해법으로 인식돼왔지만 지난 보수정권들은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해왔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 과제를 부여받은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조속한 만남과 대화를 제안했다. 신정부의 출범이 촛불민심의 사회대개혁 열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국회 입법이 아닌 대통령, 즉 행정부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선 개혁과제도 제시하며, 이를 위해서도 노정교섭을 조기에 성사시키자고 제안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촛불항쟁이 만든 문재인 정부에 “국민적 기대가 상당하다”며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정부가 돼야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노총은 노정교섭을 통해 노동자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했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kctuspee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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