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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저임금, 장시간 노동 주범은 불법하도급!

기사승인 2017.05.15  15: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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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대전충북본부 대전노동청 앞 기자회견

사진=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대전충북지역본부는 5월 15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 강요에 폭행사건 유발까지 자행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제도급 척결하고,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8일, 광주지역 건설현장에서 백주대낮에 살인미수,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신원불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건설노동자들을 흉기로 집단폭행한 것이다. 건설노조 조합원인 건설노동자들은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그만 시비가 집단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에는 ‘불법고용된 노동자들의 익명성’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에서는 현행법상 발주처에서 원청, 하청까지의 도급이 정상이다. 원청에서 하청을 받은 전문건설사들은 건설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여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전문건설사들이 또다시 하청을 주는 불법하도급, 강제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노동청등 정부기관이 이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이러한 불법하도급, 강제도급의 더러운 구조를 끊지 않고서는 건설현장의 불법과 비리,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력을 불법고용하여 노예와도 같은 무권리 상태에서 중노동을 시키는 불법행위는 건설현장에서 당장 사라져야한다. 무한대로 착취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국인 기능인력을 고용차별하는 행태는 당장 척결되어야 한다.”라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과 김창근 공동대표(하나의진보 세상을바꾸는 대전민중의꿈)도 “건설노조의 주장은 우리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주장입니다”라며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을 때, 그들이 건설한 건축물 또한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이 편하게, 임금을 많이 받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입니다”라며 향후 건설현장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향후 노동청등 정부기관에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 잘못된 적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armophis@empas.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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