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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직장폐쇄 변호한 박형철 변호사 “반부패비서관 자격 없다”

기사승인 2017.05.16  1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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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단체 갑을사태 조속 해결 촉구, 박형철 비서관 임명 철회 촉구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을 규탄하고, 사측 대리인 박형철 청와대 비서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사회대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는 시기이며 그중에서도 노동관련 적폐의 시급한 청산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8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갑을오토텍 작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규탄하고, 사측을 대리했던 박형철 변호사를 청와대 비서관 임명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갑을오토텍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295일째 직장폐쇄가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사망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전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시절 박형철 변호사가 보여준 행보는 반부패시서관이라는 엄중한 자리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 “자신이 대리한 결과가 절박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가족, 그리고 고 김종중 조합원의 죽음에 미친 영향을 보건데,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라고도 했다.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이 노조가 신청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가운데 박형철 비서관이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갑을오토텍 사측을 법률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판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제출한 자료만 인용했고 전혀 사실에 기인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은 “지회가 쟁의행위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불법 대체인력을 합법 대체인력이라고 주장해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회는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를 풀면 생산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사측은 무급순환휴직, 상생확약서만 강요했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형철 변호사는 전관예우라는 악습과 인맥, 권력을 동원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이런 인물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의 가볍지 않은 흠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은 박형철 변호사 반부패비서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재헌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장이 상황보고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이재헌 지회장이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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