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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함께 해야 진짜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사승인 2017.05.17  1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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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정책협의) 제안 기자회견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을 제안하며 "노동자가 함께해야 좋은 일자리"라고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6개 대선 공약(△공공부문부터 간접고용 문재 해결 △무기계약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설립 △공공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한 정원 확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일자리 나누기)의 이행을 위해 함께 협의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67만개가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직접 연관된 일자리”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정 대화를 이루겠다는 대국민 약속 그대로 당사자인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 지금까지의 정부를 “‘나쁜 사용자’ 중 하나였다”며 “이제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사용자’로 바로 서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이로써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 당사자인 노조와 충분한 교섭을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사회적 지지를 만드는 노력이 부족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부터 안정시키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할 수 있는 처우개선도 안하거나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 계획이 없다면 결국 무기한 비정규직이나 중규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이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다음 주 24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며 “산하에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등 3개 분과와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확대하는 정규직분과까지 4개 분과를 두어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요구안을 마련하고 검토해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과 SNS에서 공공부분 좋은 일자리 관련해 국민 부담 증가와 채용의 공정성 논란 문제 제기 대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는 국민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소득은 늘리고 비용을 줄여 국민 이익이 증가함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자가 함께 해야 진짜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자와 함께 만들자”고 외쳤다.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변백선 기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정책협의) 제안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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