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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의지는 긍정적이나 구조와 신뢰 문제 노출

기사승인 2017.05.17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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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통해 참가 등 노정교섭 방안 논의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며 16일 국무회의에서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의결했다. 정부의 세부적인 일자리 정책은 각 부처에서 준비해 추진하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에서 그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양극화 해소는 핵심적인 국가과제다. 그 해결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챙기는 것은 만성화된 실업에 적극 대처하려는 신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뜻이고 이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관련 각계와 사전협의 없이 일자리위원회 설치가 진행된다는 점에선 우려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위원회의 성패는 노동계 등 고통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비중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도 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 마련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요하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위원회의 구성방식은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15명에 민간 15명 총 30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와 사용자 대표는 각각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명의 민간전문가 역시 정부가 임명하게 되면 구조상 의견수렴보다는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보다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물론이고 그 영역을 뛰어넘는 제반 노동관련 과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도 노-정 및 노-사-정 대화와 교섭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노-정, 사-정 간에 제한 없는 대화와 소통, 산업별 대화틀 마련”을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약속이 노정교섭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라도 노정교섭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신뢰구축 또한 관건이다. 이 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듯 대통령 권한만으로 우선 실행할 수 있는 노동적폐 개혁에 착수할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현재 신뢰구축에는 일정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후퇴시키자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 당일부터 공약을 뒤집고 후퇴시키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최저임금 공약 뒤집기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일자리위원회 참가 등 노정교섭 전반에 대한 의견을 모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7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지금당장 촛불행동’ 대회를 개최하는 만원행동(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도 정부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며, 대개혁의 사회적 동력을 모아내기 위해서도 “(국민이)나서서 행동해야 한다”며 공약후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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