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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 대통령,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지금 철회해야”

기사승인 2017.05.18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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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대통령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로 전달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금 당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세종시 교육부 건물 앞에 단 노란색 리본띠가 매달려 있다. © 최대현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은 18일 참여연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포함한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온라인으로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도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각종 국제규약이 명시하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사문화된 시행령을 근거로 통보를 집행했지만 그 법적인 근거조차 불충분한 위법, 위헌적인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동존중 사회와 노조가입율 제고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문 대통령이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정신을 살려 늦어도 6월까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노동개악지침 폐기 △일자리확대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구직지원청년수당 확대 △교육비·통신비 절감 조치 등을 14개 과제로 꼽았다.

노동과세계 최대현(교육희망) eduhope@korea.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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