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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방침 최종 확정, 일자리위원회 참가는 “더 검토”

기사승인 2017.06.01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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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절박한 노동자 모인다. 6월 30일 비정규직 최초 총파업 시도

중집회의를 진행하는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영주 총장 / 사진 변백선

 

중집회의 모습 / 사진 변백선

민주노총이 5월 31일 8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속개하여 사회적 총파업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위원회 참여 여부는 민주노총의 우려에 대한 입장 등 정부의 노동존중 의지를 재차 확인하여 검토 한 후 6월 8일 임시 중집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중집이 최종 확정한 사회적총파업 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6.28.부터 7.8.까지 5대 사회대개혁 요구(△박근혜적폐청산 △최저임금1만원쟁취·비정규직철폐·저임금타파 △재벌체제 해체 △국가기구개혁·사회공공성강화 △노조할권리쟁취·노동법전면개정) 쟁취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전개한다 ②모든 가맹산하조직은 사회적 총파업 기간 중 하루 이상 5대 요구를 내건 파상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③사회적 총파업 기간 중 6월 30일 비정규직 사업장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등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며, 그 외 사업장은 파업, 총회, 연가투쟁, 확대간부 이상 파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회적 총파업에 결합한다. 6.30. 총파업 대회는 서울 상경투쟁으로 한다 ④7월 8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중심으로 지역별 민중대회를 개최한다

 

- 사회적 총파업의 의미와 비정규직 파업

이번 사회적 총파업은 세 가지 의미에서 기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상을 달리한다. 첫째, 파업의 5대 요구는 조직된 노동조합의 이해를 넘어 미조직 비정규직 등 더 넓은 노동계층의 요구를 중심에 내걸었다는 사회성에 있으며, 둘째는 노동조합의 파업이라는 행위에 더해 미조직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등 사회 각층의 공동투쟁의 결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또 사회적이다. 끝으로 이번 사회적 총파업은 박근혜 퇴진 등 기존 총파업이 갖는 대정부 투쟁의 의미와 달리 촛불혁명을 통해 대두된 사회대개혁을 촉진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에 맞서 국민적 힘을 결집시킨다는 점에서 투쟁 대상이 다르다.

 

사회적 총파업의 기간의 정점이라 할 6월 30일은 역사상 최초로 비정규직 총파업이 시도될 전망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대개혁 요구가 누구보다 절박하고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 조직이 파업과 다양한 총력투쟁 방식을 통해 6월 30일 사회대개혁을 위한 대규모 광장을 열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현재 광화문 인근에서 노동 및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 중이며, 6월 14일까지 이어간 후 14일에는 현장단위 사업장 노조대표가 참여하는 단사대표자대회를 연다. 이어 17일에는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사회적 총파업의 취지에 맞춰 시민과 함께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만보 걷기대회’가 한강둔치에서 개최된다. 걷기대회는 각계가 참여한 연대기구인 ‘만원행동’이 주최한다.

 

- 일자리위원회 전망, 정부 입장 더 확인할 필요 있다.

한편, 민주노총 중집의 핵심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일자리위원회 참가 여부다. 관련해 중집은 큰 기조로 정부와 노정교섭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 및 일자리위원회가 드러낸 우려점, 장단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8일 중집에서 참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들을 예정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실현의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집은 최저임금위원회 동향에 대해 보고받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한 현재로선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양대노총의 공동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국제노총 샤란 바로우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 면담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에 더해 중집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정치제도 개혁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고,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고 박경근 조합원의 자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결했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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