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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문재인 정부와 첫 공식만남, “신뢰 기반 노정교섭 열자”

기사승인 2017.06.02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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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민주노총 2시간30분 동안 정책협의 진행

정책협의회 장면 / 사진 변백선

 

오늘 6월 2일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의 첫 공식만남이 성사됐다. 인수위 격이라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회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정책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만남은 오찬을 겸해 12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노동의제와 산업별 현안, 노동적폐 청산과 일자리 창출 과제 등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위원회는 긍정적 입장으로 화답했으나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책협의회는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신뢰에 기반 한 노정교섭으로 가는 출발이 될 수 있는 신호”라고 평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정자문위원회 또한 “제안된 정책과제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기조 및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실행계획과 방안에 대한 실질적 교섭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중층적 노정교섭 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오늘 회동은 첫 공식 만남인 만큼 조심스럽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자리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의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키워드 ‘지금’과 ‘함께’를 제시했는데, ‘지금’은 당장 행정부의 권한만으로도 가능한 노동적폐 청산 조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조성하자는 의미이며, 시혜가 아닌 ‘함께’하는 협력을 통해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예시하며, 이는 “노동을 배제하지 않고 동반자로 생각하고 가겠다는 의미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노동계와)대화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등 박근혜 정권의 노동적폐는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 폐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정책협의회에는 민주노총에서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임원, 11개 산별조직 대표자 등이 참여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사회분과위원회 김연명 위원장과 한정애 국회의원, 정문주 자문위원회 특보와 전문위원 등 5명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참여했다. 이들에 대해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노동특사’라 해도 틀리지 않다”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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