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비정규직 우려”,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1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6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 등 비정규직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17년 임금교섭 및 정규직화를 위해 6월 말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 이에 앞서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11개 지역에서 파업 찬반투표가 실시됐고, 그 결과 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왔고 비정규직으로 퇴직할지언정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라고 총파업의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이후, 연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곳곳에서 비정규직 대책 마련 일정을 쏟아내고 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다”며 “국가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견해를 밝힌 이후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전했다.

이어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임금이 똑같고 승진, 승급조차도 없는데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무기한인 계약직, 무기한 비정규직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2017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교섭 핵심 요구안은 근속수당 인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년차 공무원이 93만원 인상될 때 학교비정규직은 17만원, 인상폭이 18%에 불과하다”며 “일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1년에 2만원의 근속수당을 적어도 공무원의 50% 수준인 1년에 5만원으로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기관 중 국공립대학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 약 70만 명 중 학교비정규직이 35만 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가 학교비정규직이라고 전했다.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말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29일~30일 2일간 총파업을 진행하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는 6월 30일에 총파업을 단행한다. 29일에는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의 집회를 열고, 30일은 3개 노조가 전국에서 서울로 상경해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대회에 참가한다. 또한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 한 7월 또는 9월에 2차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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