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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회적 총파업, 오해하지 말자

기사승인 2017.06.21  1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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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으로 알아 본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의 배경과 의의

지난 5월 31일 민주노총은 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총파업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 사진 변백선

가만히 있으면 개혁은 멈춘다. 재벌과 수구정치, 보수언론 등 적폐세력은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정권교체만으로 노동존중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교훈은 과거 정권교체가 수차례 증명했다. 촛불민심이 살아있는 “지금 당장”이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 사회대개혁과 노동적폐 청산의 힘을 모으기 위해 민주노총이 사회적총파업에 나선다. 다만 ‘사회적총파업’이라는 생소한 개념과 ‘총파업’이라는 행위에 대한 통상의 이미지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불과 10일도 남지 않은 사회적 총파업, 그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Q. 문재인 개혁 드라이브, 충분한가?

A. “노동적폐 청산 없인 어떤 개혁도 나은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일터와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 OECD국가 중 저임금노동자 비중 1위, 비정규직 비율도 1위, 장시간노동 2위, 여성 임금차별 1위, 산재사망 1위, 노인빈곤률 1위, 가계부채는 1천3백조를 돌파했고 청년실업은 체20%로 치닫는다. 해법은 노동에 있지만 과거 민주정권의 개혁적 조치들은 오히려 저임금 고용불안, 갈등구조를 양산했다. 이유는 노동을 외면했기 때문이며 재벌 대자본과 국정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세상교체는 바로 노동적폐 청산에서 시작된다.

 

Q. 사회대개혁, 정부 믿고 가만있으면 될 일인가?

A. “신정부의 긍정성과 동시에 부정적 한계에 대처하자”

신정부 초기 여러 개혁조치는 긍정적. 그러나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 노동문제가 관건인데, 실제로 정부는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고 노조파괴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청와대 비서관에 앉혔다. 일자리위원회 준비과정에서도 노동의 입장은 우선 고려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다. 또한 경제정책에서도 노동의 양보를 요구하는 성장주의 자본의 관점에서 벗어났다고 보긴 이르다.

 

Q. ‘총파업’은 정부를 흔드는 대정부투쟁 아닌가?

A. “사회적 총파업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 적폐세력에 맞서는 투쟁”

촛불대선 이후 총파업은 그 기반과 성격이 다르다. 박근혜에 맞선 정치 총파업은 정권퇴진이 핵심 요구였다면, 사회적 총파업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이다. 때문에 그 요구 또한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만원 등 사회 공통의 이해라는 사회성을 가진다. 사회적 총파업은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그 실현을 가로막는 재벌대기업 등 보수기득권 체제에 맞선 투쟁이다. 그 행위 역시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촛불시민과 함께 투쟁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중의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사회적 총파업을 통해 광장의 외침으로 표출하고자 한다.

 

Q. 총파업, 누구와 싸우는가?

A. 자본의 역공에 맞서고 노동중심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이 필요

촛불은 박근혜를 끌어내렸고 대선에서 재벌 극우세력은 참패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60년 보수정치가 구축한 25% 내외의 권력기반을 갖고 있다. 재벌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최대 세력이다. 여소야대라는 정치구조도 개혁에 호조건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신정부 개혁의 성패는 미지수다. 특히, 경제권력을 틀어쥔 재벌 등 자본의 역공에 맞서고 노동중심의 사회대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선 자본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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