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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재정조기집행은 전시행정" 비판

기사승인 2017.07.10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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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통해 재정조기집행 문제점 지적, "계획적·체계적 재정운용정책" 수립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초과 달성에 대해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7일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 초과 달성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정부에 체계적 재정 운용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기재부는 6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을 한 결과 상반기 목표인 163.5조원 대비 2.8조원을 초과해, 재정의 59.9%인 166.3조원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논평에서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 등 편익도 검증하지 않은 채 ‘초과 달성, 목표 달성’식으로 포장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도 없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라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의 자료에는 중앙부처가 3.5조원을 초과한 139.2조원 집행했고 지방재정은 5.2조원을 초과한 100.5조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9조원을 초과한 13.8조원을 초과달성했다고 나와 있을 뿐 구체적 집행 항목은 없다.

노조는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정조기집행의 효과를 분석한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와 2016년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재정조기집행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조기집행의 효과성 분석’에서 “재정 조기집행이 지자체의 재정불안 요인 중 하나”라며 지자체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조세재정연구원은 미래 파급효과를 감안할 경우 재정의 조기집행은 경기부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노조는 “2002년 이후 매년 지겹도록 반복되는 재정조기집행은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는 새해 정치쇼를 위한 전시성 행정이 된 지 오래”라며 “지금이라도 새정부가 조삼모사식의 조기집행 대신 계획적이로 체계적인 재정 운용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남현정 (공무원U신문) elanvital105@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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