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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번 주 결판, 공익위원안 노정관계 ‘태풍의 핵’ 될 수도...

기사승인 2017.07.12  1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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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등 각계 1만원 요구 고조 VS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하는 사용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저임금 1만원을 바라는 각계의 요구를 전달했다 / 사진=노동과세계

이번 주에 드디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10차 전원회의를 제외하면 최종 결정 시점까지는 1~2차례 회의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임위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돌고 사회 각계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일부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어수봉 최임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용자위원들은 11년 만에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출했다며 155원(2.4%) 인상을 제시해 거센 반발을 샀으며, 노동계는 1만원 실현이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의 수정안 제시 요청에 따라 16시 현재 노사 양측은 각기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나아가 법에 따라 이번 주까지 심의를 마치려면 오늘이나 차기 회의에는 반드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 금액도 제시돼야 한다. 과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촉진구간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였다.

최저임금 만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가 높고, 문재인 대통령도 시기상 차이는 있지만 1만원을 공약한 만큼 올해 공익위원들의 촉진구간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높다. 만에 하나 과거 정권들의 인상수준을 반복하거나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역행하는 구간을 내놓았을 경우, 최저임금은 노정관계를 뒤흔들 태풍의 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만원 실현을 위해 70여개 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만원행동은 오늘 개별시민 2천여 명과 문화예술인 4백여 명을 포함해 약 6천명이 서명한 ‘시급하다. 최저임금 1만원’ 선언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그 명단을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서울과 세종시, 영호남 지역에서 일제히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사용자위원들을 규탄했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가 요구한 중소영세상공인 대책 논의조차 거부한 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회피하고자 꼼수를 내놓고 있지만 반발만 사고 있다. 얼마 전까지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이하 적용 업종신설을 요구했으나 표결결과 무산됐으며, 이어 최저임금 산정범위를 넓혀 인상효과 무력화도 시도했으나 이 역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결의대회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권혜선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부위원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만원 실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사진=노동과세계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만원 실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사진=노동과세계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만원 실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사진=노동과세계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만원 실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사진=노동과세계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만원 실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사진=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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