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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용자, 최저임금 45원 추가 인상 “찔끔” 수정안 제시

기사승인 2017.07.12  2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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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오늘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쪽에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방금 전 20시에 양측의 수정 요구안이 나왔다. 사용자의원들은 최초 요구안 155원 인상에서 45원이 추가된 200원 인상안(3.1%)을 수정 제시했고, 노동자위원들은 1만원에서 430원을 축소한 시급 9,570원(월 200만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다만 노동자위원의 수정안은 노동자위원 전원일치 의견이 아니다. 장시간 내부 논의 끝에 노동자위원 일부가 수정안 제시 의사를 밝혔고, 이를 나머지 노동자위원들이 양해하는 방식으로 노동계 수정안이 정해졌다. 대체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의원들은 저임금사회를 개선해야 할 시대적 필요가 시급한 만큼 기존의 1만원 요구를 고수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제시된 노동계의 수정안 시급 9,570원(월 200만원)은 최소 한 달에 200만원은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한 상식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노사의 간극은 크다. 따라서 그동안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던 것은 공익위원들이 정하는 심의 촉진구간이다. 더욱이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와 기대가 높고, 정부도 3년 내 1만원 실현을 공약한 만큼, 공익위원들이 어떤 심의구간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그 제시 수준에 따라선 노정관계 등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연서명 대자보 / 사진 만원행동 제공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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