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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과주의 지금 당장 폐지하라!"

기사승인 2017.07.13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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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공노총 성과주의 폐지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행정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주의 폐지하라" "직업공무원제 파괴하는 성과급제 폐지하라" "성과급제 폐지하고 임금으로 환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정지현

7월 12일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공직사회 성과주의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3일 오전 10시반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양대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주업)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이 '공직사회 성과주의(성과급제 등) 폐지 촉구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 조직의 대표발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공직사회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제로 표현되는 공직사회 성과주의는 진작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폐기되었어야 할 행정의 적폐 중 적폐이다. 국내외 민간기업에서도 이 성과주의는 오히려 조직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입증되어 사망선고를 받은 제도"라면서 "새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의 성과주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아직도 공무원 성과주의 관련해선 그 어떤 조치도, 책임 있는 답변도 없는 상태다. 인사혁신처장이 임명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약속한 대로 공직사회 성과주의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또 다시 100만 공무원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즉시 투쟁모드로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발언에 나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연월 위원장은 "오늘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양 조직이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관철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성과주의를 즉시 폐지하여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성과평가퇴출제 폐기를 국정과제로 포함시켜야 하며 성과주의가 반영된 각종 법령은 전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대정부교섭 재개를 촉구하면서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한 정부가 올바른 고용주로서 역할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한다면 공무원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발언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부위원장과 공노총 신동근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4명의 양 조직 공동대표단은 청와대에 '성과주의 즉시 폐기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기를 촉구하는 26,731명의 조합원 서명지를 청원서와 함께 전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7월 12일 새로 임명된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면담 요구와 함께 성과급제 즉각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발송했다.

양대 조직의 대표 발언을 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김주업 위원장(좌측)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이연월 위원장(우측) 사진=정지현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호일 부위원장(좌측)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신동근 부위원장(우측) 사진=정지현

 

성과주의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제안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양대 조직의 위원장들. 사진=정지현

 

7월 12일 오전 10시반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공직사회 성과주의 폐지 촉구 공동대응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정지현

노동과세계 이승애 (공무원U신문) upublic@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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