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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교훈, “최저임금 인상하면 일자리 준다는 건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공세”

기사승인 2017.07.14  1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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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한 캐나다노총 유수프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면회 ... 석방 촉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캐나다노총 하산 유수프 위원장 / 사진 변백선

 

 

“중산층을 확대하려는 사회라면 강력한 노조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일자리 준다는 건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공세”

“최저임금 15달러 도입한 앨버타주, 경제성장하고 지역경제 탄탄”

 

캐나다노총(CLC) 하산 유수프 위원장이 한상균 위원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한상균 위원장을 “나의 동료”라고 칭했으며, 그를 만나기 위해 방한했다고 밝혔다. 방한에 앞서 유수프 위원장은 캐나다노총을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도 보냈다.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보장(ILO핵심협약 비준 등)할 수 있도록 캐나다 자국 정부와 외교부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유수프 위원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 시위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권을 위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고견과 사례를 밝혔다.

 

유수프 위원장은 캐나다의 경험을 보더라도 노동기본권이 확대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캐나다 사회가 배운 교훈이 있다면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강력한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과 함께 공정성을 원한다면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잘 인식하여 노동권을 중시하고, 그 조치로서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국제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최저임금 만원 요구가 높다. 이번 주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간담회에서도 최저임금은 한 대목을 차지했다. 유수프 위원장은 캐나다에서도 시급 15달러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선 도입했던 앨버타주의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캐나다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축소 우려가 있었지만 15달러 도입 후 현실은 전혀 달랐다고 전했다. 그는 “일자리도 줄지 않았다”고 했으며, “인상분은 소비로 연결돼 지역경제에 흘러들어갔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한상균 위원장 구속상태... “납득할 수 없다”

기자들이 감옥에 갇힌 한상균 위원장을 만난 상황을 묻자 그는 “분노스럽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상균 위원장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며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런 이유로 구속되는 것은 캐나다 사회에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사건을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도 국제적 상식으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유수프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 “한국정부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양국 노총이 함께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감옥에 갇힌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을 앞장서서 조직해왔고, 그 후로 엄청난 대중시위가 일어나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 정부가 선출이 됐음에도 여전히 구속된 상태인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캐나다노총은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으며 지난 달 27~28일 캐나다 유니포(UNIFOR) 노조는 한국을 방문해 민주노총과 함께 ‘2017 국제노동교육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유수프 위원장과 면회 자리에서 캐나다노총 교육사업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캐나다노총은 한 위원장 석방 후 그를 캐나다에 초청할 예정이다.

 

- 시위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 “사회가 다 같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

기자들은 유수프 위원장에게 폭력시위에 따른 책임에 대해 묻기도 했다. 그는 캐나다에서도 G20반대 시위 등 폭력시위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따금 있는 일이지만 차에 불을 지르거나 가게 창문을 부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유수프 위원장은 정작 “문제는 폭력을 확대해서, 돋보기를 대고 폭력 양상만 부각시키는 점”이라고 했으며, 시위가 “폭력으로 치닫는 건 경찰의 시위진압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0년 캐나다에서 열린 G8정상회담 반대 시위에서는 폭력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캐나다 사법부는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며 경찰에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다. 유수프 위원장은 “시위 도중 일어난 폭력은 한 개인, 한상균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건 부당하다”며, 시위가 일어난 배경과 그 과정의 책임에 대해선 그 사회가 “다 같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어 그는 전 사회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노총은 1956년 창립했으며 조합원은 350만 명 정도다. 캐나다에서 전국 규모 노총으로는 유일하고 모든 산업부문 노조를 포괄한다. 하산 유수프 위원장은 18년 동안 노총활동을 해왔으며, 2014년에 당선된 후 재선을 통해 지금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노총 위원장의 임기는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캐나다노총 하산 유수프 위원장 / 사진 변백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주 사무총장과 기념촬영하는 유수프 위원장 / 사진 변백선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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