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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판의 날’ 왔다. 1만원 공감대 높지만 문재인 정부 의지 있나?

기사승인 2017.07.15  1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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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칼자루 쥔 공익위원에게 심의 촉진구간 제시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 사진 변백선
15일 장맛비 속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천막을 치고 1만원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밝혔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의 최종 확정 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 11차 전원회의는 밤샘 마라톤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결판의 날’이다.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본질적 목적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다. 더욱이 임금을 시장이 아닌 국가기구에서 정해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 역시 시장논리와 별개로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의 원칙에 따른 결정기준(가구생계비 등)을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제까지 모든 정부들은 친자본 성향을 드러내온 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노동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아 왔다. 그에 따라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올해 달라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일부 공익위원들이 교체된 것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노동자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결정하는 모양새다.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1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사용자 측은 최초 155원 인상안에서 45원을 더한 수정안을 제출해 노동계와 2900원이나 차이를 보이는 등 간극은 크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오늘 최종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에게 심의 촉진구간 금액을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다시 책임을 노사 양측에 넘기며 2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한 상태고, 노사는 각각 내부 협의를 위해 18시 현재 정회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특히 주목되는 해이다. 왜냐면 우리 사회에 저임금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중심으로 내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가 높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에선 모든 후보들이 1만원 공약을 내걸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20년까지 1만원 실현을 약속한 상태여서,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첫 실험대인 셈이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5.7% 인상을 달성해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최소한 유지되는 형국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 역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공익위원들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 최저임금은 ‘정책임금’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날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아무런 시그널도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선 지금당장 1만원의 절발성은 고사하고 정부의 공약조차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재차 노사 수정안을 요구하는 공익위원들의 태도 역시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의지가 읽히지 않긴 마찬가지다. 한편 오늘 협상 진행과 관련해 어수봉 위원장은 밤 11시에는 표결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오히려 노사 양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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