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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노동자·시민안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사승인 2017.07.26  1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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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최장 노동시간, 자살 기록하고 있는 한국
무제한 노동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26일 오전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무제한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월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하는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결국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26일 오전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의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버스 노동자의 졸음운전이며,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과로로 인해 산재로 인정된 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2000건에 달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이 되고 있음을 보면 실제 규모는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구로지디털단지의 등대라고 불리는 게임회사 넷마블에서 월화수목금금금 장시간 노동으로 게임 프로그램어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고, 올해만 12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과로, 과로자살로 사망했다. 또한 혼술 남여 PD 노동자의 과로 자살로 인해 방송업계 노동자들의 살린적인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대표 직종중의 하나인 택시기사 노동자를 예를 들며 "법인 택시는 지난 10년간 20%가까이 노동시간이 증가했고,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의 교통사고율은 68.9%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덧붙여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히 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버스, 택시, 의료 뿐만아닌 공항 지상 조업(항공기 유도, 수화물처리, 항공기 기내 청소 등), 집배 노동자, 방송업 노동자, 영화 산업 노동자 등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주요한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은 60%가 넘는 사업체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56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이 모든 규제를 초월해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법 제정 당시 특수한 경우로 한정했던 특례가 규제 완화를 거듭한 결과 전국 사업체의 60%, 전체 종사자의 42.8%가 특례적용 대상 사업장이 됐다"며 "60%가 넘는 사업체에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특례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인간답게 살기위해 헌법에 규정해 놨지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 쪽잠을 자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에는 노동시간 특례 59조가 버티고 있었다"며 "특례 대상 업종을 26개에서 10로 줄일 것이 아니라 56년동안 변하지 않아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악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서울터미널을 지나는 시민들이 선전물을 받아 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여름휴가를 위해 동서울터미널을 찾는시민들이 많은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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