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 변백선 기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환경·노동·종교·시민단체가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발족했다.

858개의 각계각층 단체로 구성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발족식을 갖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방사선 오렴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소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러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서 생기는 기회비용 10조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큰 경제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태양광발전은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을 10년 동안 2배 증가시켰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100% 수급을 지역에서부터 실현시키고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들은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라며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비용까지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어른들의 주장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9.8백만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추세처럼 에너지전환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에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앞으로도 몇 십 년 동안 가동될 것이고, 안전한 운영, 폐로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까지 원전 노동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서 당장은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의 경우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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