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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죽음을 욕되게 한 송문현 부산노동청장은 즉각 물러나라"

기사승인 2017.08.07  16: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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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일하던 노동자 두 명(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이 두 달 새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지난 5월 27일 자결한 마필관리사 박경근 조합원에 이어 8월 1일 새벽, 이현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 막말, 적폐인사 부산노동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박경근 조합원의 자결 후 공공운수노조와 마사회는 마필관리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노조활동 보장, 재발 방지, 박경근 조합원 명예회복과 유족 보상 등을 놓고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7월 30일 최종 결렬되었다. 이현준 조합원은 공공운수노조와 마사회의 교섭이 최종 결렬된 후 이틀만에 자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다단계 착취구조 아래 온갖 고통을 감내하던 이현준 조합원이 희망을 찾지 못해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비통해했다. 

박경근 조합원이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나서야 근로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27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임금체불, 휴일과 연차 등 각종 수당 미지급과 5건의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 등이다. 하지만 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 구조는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노동부의 발표처럼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불법과 노동착취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업장이다. 또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만 두 명의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이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8월 4일(금) 오전 11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경남경마공원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강제력 없는 실태조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특별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송문현 부산노동청장은 "이게 작업중지 사안이 되나? 노조가 사람 죽었다고 너무 밀어붙인다. 전 정권 같으면 만나지도 않았다"는 등의 막말을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에 내뱉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송문현 부산노동청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7일(월) 오후 2시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사퇴와 함께 송 청장이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가족과 조합원들 앞에서 사죄할 것 또한 촉구했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최승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석병수,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장선화,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사무처장은 "원래도 해서는 안 되지만 최근 들어 결코 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갑질과 막말이다. 얼마 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그런데 노동청장이라는 자가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을 모욕하며 유가족들과 조합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최승환 사무처장은 "송문현 부산노동청장은 수장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석병수 본부장은 "송문현 노동청장의 머리 속에는 박근혜의 노동정책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최근 부산 지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금체불이나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며 "송문현 같은 사람이 노동청장이니 당연한 일 아니겠나"라며 분노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장선화 공동대표는 "자신들이 감독해야 할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수수방관하고 그것도 모자라 막말까지 하는 송문현 청장은 아직도 이전 정권에서 살고 있나? 이전 정권의 수장이 어떻게 권좌에서 끌려 나왔는지 못 보았나?"라며 "노동자들의 죽음을 욕되게 한 막말에 대해 즉시 사죄하고 물러나라"고 외쳤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이태환 부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송문현 청장은 마필관리사들의 잇단 죽음에 대해 작업 중지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람이 둘이나 죽었는데 어찌 작업중지 사항이 아닌가!"라며 "스스로가 적폐임을 입증한 송문현 노동청장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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