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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차기 대법원장으로 전수안·박시환 전 대법관 원해

기사승인 2017.08.09  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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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현직 대법관 대상 총투표 실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법원 공무원과 법관 등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차기 대법원장 적합자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 9일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 후 설문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진=공무원U신문

법원 공무원들과 법관들이 법원 개혁을 실현할 차기 대법원장으로 전수안 전 대법관과 박시환 전 대법관을 적임자로 판단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전국의 법원 공무원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법원장 추천을 위한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수안 전 대법관은 29% 득표율로 1위를, 박시환 전 대법관은 27%로 2위를 차지했다.

법원본부는 이 같은 결과를 9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며 “법원의 적폐를 청산해 법원개혁을 실현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차기 대법원장 추천에 관한 법원구성원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휴가기간이고 홍보할 시간이 부족했는데도 기대 이상의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며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사법부의 수장을 내부 구성원에게 묻는 이번 설문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법원 구성원들도 사법 개혁을 바라는 마음이 국민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법원공무원 4166명과 법관 92명 등 총 4258명이 참여했다. 법원본부는 전‧현직 대법관 22명에 대해 판결 성향과 사회문제 사안에 대한 입장 등을 분석해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차한성, 양창수,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등 전 대법관 10명을 대법원장 후보로 선정해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 전 대법관은 1963표를 얻었고 박 전 대법관은 1867표를 받았다. 그 뒤를 이어 김영란 전 대법관이 977표(14%)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법원본부는 1, 2위로 득표한 두 대법관이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일관된 판결 이력과 법원 구성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총투표 실시는 양승태 대법관 6년 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과 KTX 여승무원 재판 등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추고 재벌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잘못된 판결들, 또 김영한 업무일지와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정농단의 부역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과연 법원인가’라는 자탄에서 비롯됐다”며 “다음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이 추천한 2인의 후보자 중 1인이 임명돼 법원이 진정한 사법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3월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이용해 사법개혁을 방해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며 양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해왔다”며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에 편중된 제왕적 권력과 예산편성권 등 제도적 시스템도 정비돼야 하지만 누가 사법부의 수장이 뇌느냐가 개혁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대법원장을 임명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을 지켜봐온 법원 공무원노동자들과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절차를 오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더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며 “일만 오천 법원 구성원들은 어떤 대법원장을 원하는가라는 객관적 지표가 대통령의 판단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을 '반헌법적 사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그의 사퇴를 수차례 요구해왔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도 양 대법원장 하의 사법부 후퇴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사진=공무원U신문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그 수장을 추천하는 총투표를 실시했다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공무원U신문

 

노동과세계 남현정 (공무원U신문)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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