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항쟁 1주년, 비정규직 노동자 다시 광장으로 모여
文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선언은 구호에 지나자 않는가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촛불항쟁 1주년이 되는 오는 10월 28일에 다시 광장으로 나와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등을 내걸고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하반기 정기국회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9월 1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 국회대응 집중투쟁주간으로 선정, 9월 20일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 9월 21일 건설노동자 집중 상경투쟁, 9월 말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력투쟁, 10월 국정감사대응, 전국 차별철폐대행진 및 집중주간을 거쳐 10월 28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11월,12월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조직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9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에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7개 강사직종에서 종사하는 5만5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심의한 결과 정규직 전환을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노정관계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대통령이라 이야기 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그야말로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라며 "요란한 빈 수레,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촛불항쟁으로 뜨거웠던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가슴을 또 다시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부당한 노동행위와 차별 등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고, 끊임없이 집단해고와 장기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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