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게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5대 우선 요구'를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과 학교비정규직 중 2%만 전환 결정을 함으로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소리만 요란하고 제대로 된, 예외 없는 상시지속업무로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고, 노동존중 사회의 기본과제 실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5대 우선 요구에 대한 구체적 실행의지와 계획은 노정간 신뢰를 바로잡아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우선요구로는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간제단일화 폐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5대 우선 요구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 제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기도 하다"며 "노-정 교섭 / 노사 산별교섭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야 말로 사회적 대화를 위한 핵심적 요건이고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노조 할 권리 보장으로 읽혀야 한다"며 "탄압받지 않고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없는 노동존중은 빈껍데기"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기구 등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노동자의 대표는 구속외어 있고, 노정교섭은커녕 산별교섭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손배가압류와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로, 노조 할 권리가 질식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대등한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했던 핵심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였는데 그 기강과 원칙이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커가고 있다”며 “최근 양대지침 폐기라는 성과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노조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어 ‘민주노총의 5대 우선 요구’를 알리고 “지금 제시한 5대 우선 요구는 최소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 전공노 법외노조화 철회는 국제노동기구가 26년이나 지적해온 사항”이라며 “이것을 제외하고 노동존중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금일 선포한 ‘5대 우선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오는 11월 12일 전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중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노총 지도부·임원을 비롯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