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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노정교섭 국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기사승인 2017.09.28  1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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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주업)의 전 조직적인 집중투쟁의 결과로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이 성사되었다. 9월 28일 13시 광화문정부청사 장관접견실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 상시 교섭통로 구축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단체 임의규정 및 면담 거부사례에 대한 사과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법안 수용 답변 제출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불법관행해소 지침 중단,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차단 해제 등) △성과급제(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제정 관련 조치 등 공무원노조의 핵심 현안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특히나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제출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상시적인 대화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적극 검토 중이므로 먼저 설립신고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주요 요구에 대한 접근과 해결이 훨씬 용이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와의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를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면담 결과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 간 ‘상시 소통채널’이 구축되었고 향후 공무원노조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날 면담은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재섭 부위원장, 김원근 정치통일위원장, 김태성 정책실장이 참석하였고 행정안전부는 김부겸 장관과 채홍오 지방행정정책관, 유지훈 공무원단체과장, 김진현 정책보좌관이 참석하였다.

노동과세계 이승애(공무원U신문) upublic@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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