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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함께 쉬자!! 평등한 휴가 권,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기사승인 2017.09.29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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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법제화로

다음 주면 10일을 쉴 수 있는‘황금연휴’가 온다. 누구에게는 오래전부터 가슴 설레게 기다려온 여행과 휴식이 이어질 테고 누구에게는 반쪽짜리 연휴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은 모든 이들의 휴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1주를 개근한 주휴일과 노동절뿐이다. 2017년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된 날은 15일에 이르지만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 이다.

특히 비정규노동자,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0월 첫 주 개천절, 추석, 한글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는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이지만 노동자가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이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무원만 쉴 수 있는 날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다, 그러나 비정규,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공휴일의 연차지정으로 자유로운 연차 휴가 권을 박탈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고 저임금의 이중고를 격고 있다. 임금, 노동시간 양극화 뿐 아니라 휴가, 휴식의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황금연휴를 앞둔 최근 전국의 노동 상담소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사업장에 돌려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해 휴무하는 서면합의를 개인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대표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마저 작은 사업장은 사장의 일방 결정으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독일보다 넉 달 더 일하고 일본보다 44일, 미국보다는 47일 더 일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나라가 10개에서 15개의 법제화된 휴일을 지정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44%가 법정공휴일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고, 2017년 1월30일 설 연휴 대체휴일은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중 절반이 누리지 못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일수록 휴식권의 차별이 심각하다.

핵심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저임금, 연차강제사용에 처해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당겨 마이너스 연차로, 명절조차 쉴 수 없는 노동자의 휴식 권은 사용주의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현실,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먼 나라 이야기인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잠자고 있는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법안이 여러 건이다. 19대 국회에서는 7건의 공휴일 법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대체 휴일 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여야 의원 간 합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정부와 경영계의 완강한 반대로 전체회의 의견은 보류 되었다. 2015년 8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 인 공휴일 법제화 관련 법안은 총 14건에 이르고 2016년에도 공휴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발의는 8건에 이른다. 2017년 9월26일 국민휴일보장법안 발의로 발의법안을 1건 더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휴일 ⦁대체휴일을 전국 적용하고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노동들의 휴식 권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관련 법률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란 이유로 휴일을 자신의 연차에서 삭감하고 전 국민이 함께 누려야할 평등한 휴식 권에서 박탈당하는 현실.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이고, 더불어 맘 편히 쉴 수 있는 모두의 휴일을 위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유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법제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말이 아닌 실질적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과 과로사 OUT 공대위는 지난 9월5일부터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법제화 촉구 1만 서명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 달력상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함께 쉬자, 월급 받고 쉬자, 법으로 쉬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온라인 서명과 거리 서명을 진행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10월 말까지 서명을 진행하고 11월 국회토론회와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촉구 할 예정이다. 또한, 공휴일에 쉬고 있는지 평일과 같이 일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실태를 들어 낼 예정 이다.

주말 저녁 제주도에서 민박을 소제로 한 방송을 보며 여행의 설렘과 쉼에 대한 동경으로 월요일을 준비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여행은 고사하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우리 현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평등한 휴식 권을 위해 함께 쉬자!!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시업실 국장 kctu2670@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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