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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을지대병원·서울 을지대을지병원지부 10/10부터 전면파업 돌입

기사승인 2017.10.10  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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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사립대병원 임금 60%수준... 임금격차 해소 최대 쟁점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대전)와 을지대학교을지병원지부(서울)가 10월 10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9월 27일 3차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이후 10월 10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추석연휴기간 동안 대화와 교섭을 통한 타결을 모색해왔지만, 10월 9일 최종교섭에서 사측이 타 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진전된 안을 내지 않음에 따라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을지대병원지부는 대전 을지대병원 로비에서, 을지병원지부는 서울 을지병원 로비에서 평화적인 파업농성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 노사 양측은 지난 7월부터 교섭을 진행해 왔다. 두 병원의 임금 수준은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20년차 간호사 임금이 타 사립대병원 간호사 초임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에는 타 사립대병원에는 있는 명절수당, 하계휴가비, 근속수당 등도 없어 타 사립대병원과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전국 35개 사립대병원 의료수익 대비 평균 인건비 비중이 41.7%인데 반해 을지대병원은 26.18%, 을지병원은 34.55%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월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함에 따라 노조 측에서는 타 사립대병원에 있는 수당 신설 및 인상 등 합리적인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사측은 추석 전 의견 접근과 원만한 타결을 위해 9월 29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자는 노동위원회와 노조 측의 의견조차 무시했다. 조정결렬 상황에서도 노조측은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추석연휴 이후로 파업돌입시기를 늦추었고 추석연휴기간인 10월 2일과 10월 9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두 차례 교섭을 추진했으나, 10월 9일 최종교섭에서 사측은 현재 4만 7천원인 식대를 2년 동안 1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안(2017년 총액 0.85% 인상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는 타 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와는 거리가 먼 터무니없는 안으로서 마지막까지 사측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교섭은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임금수준이 타 사립대병원에 비해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도 을지재단측이 성실하게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을지재단의 경영상태가 나빠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동안 매년 임금을 조금씩 밖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 최근 7년간(2010년~2016년) 경제성장률과 물사상승률의 합이 37.3%에 이르고, 협약임금 인상률이 30.0%, 공무원 임금인상률조차 19.9%인데 비해 을지대병원의 임금은 12.97%, 을지병원의 임금은 12.37%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같은 저임금구조와 낮은 인건비 비중, 낮은 임금인상률로 인해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570억원과 422억원씩, 보유자금을 각각 2000억원과 278억원씩 비축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보유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격차해소분(을지대병원 35억 2615만원, 을지병원 26억 5800만원)을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2017년 교섭은 을지재단 사측의 타결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파업없이 타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파업없이 타결할 수 있는데도 끝내 을지재단 사측이 파업을 유도한 결정적 원인은 바로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수많은 을지가족들과 심지어는 사측 관계자조차도 임금격차 해소에 공감하는데도 재단측이 합리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을지재단측이 직원을 존중하지 않고 모범적 노사관계를 만들려는 의지 대신 부당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쥐어짜고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강요하려는 낙후한 노사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집단 조정신청에 돌입한 96개 사업장 중 94개 사업장이 파업없이 원만하게 타결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된 을지재단 산하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교섭 파행과 불성실교섭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10월 10일 시작되는 전면파업투쟁을 승리로 만들기 위해 산별노조 차원의 총력 집중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10월 11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을지대병원지부와 을지병원지부의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하고, 10월 17일에는 서울을지병원에서 교섭결렬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을지재단을 규탄하고 전 조직적인 투쟁결의를 모으는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을지재단측의 터무니없는 저임금구조와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상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타 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노조측은 을지재단의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하되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준수할 것이며,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이다.

내부고객인 직원 만족없이 외부고객인 환자 만족은 없다. 직원을 존중하는 병원이 환자를 존중하는 병원이고, 직원에게 최상의 대우를 하는 병원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을지재단측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진정성있는 태도와 조기타결을 위한 책임있는 결단 없이 유언비어와 협박, 이간질, 노동조합에 대한 거짓 선전과 탄압으로 장기파업을 유도한다면 을지재단은 60년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이며, 최악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거센 사회적 비난과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대전 을지대병원의 18일간 파업투쟁에 이어 2017년 또다시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에서 동시 전면파업이 전개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모든 책임은 불성실교섭으로 파업을 유도하며 마지막까지 노조와의 대화와 상생의 길을 거부한 사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1천여 조합원들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대화에는 대화로, 불성실교섭에는 투쟁으로”라는 원칙하에 보건의료노조 5만 조합원과 함께 두려움 없이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진정 파국을 막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을지재단은 연이은 파업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진정성 있는 타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노동과세계 배은주(보건의료노조)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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