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교섭 입장 밝힌 교육당국 입장 존중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5일간 진행한 단식농성 중단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간 단행한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노사합의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시간 끌기와 꼼수로 일관한 교육당국의 태도를 봤을 때 우리는 내용 없는 성실교섭 약속만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교섭 내용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 9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 끌기 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어제 10일 오후 9시 경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을 만나 단식 중단 요구와 집단교섭 재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첫 집단교섭이어서인지 그동안 양측 간 소통이 부족했고 교육당국 내에서도 호흡이 안 맞았던 부분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이전 교섭과 달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표위원을 정해 소통에 나설 것이며 저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 단식을 중단하고 테이블에서 소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7일부터 추석명절을 포함해 금일까지 15일 동안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단식과정에서 4명의 노동자가 실신해 쓰러졌고, 첫날부터 15일간 계속 단식을 이어온 20여 명의 단식자들의 건강상태는 악화된 상태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이 있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전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집단교섭을 적극 제안했다”며 “그래서 2017년 임금교섭 의제를 근속수당 인상을 비롯해 5가지 의제를 잡고 교섭을 진행했는데 교육당국은 2017년 임금교섭 의제가 아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예산을 절약해 보겠다며 기존 일하던 243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고, 그 209시간 변경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임금인상에 대한 더 이상의 내용은 없다고 막무가내의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우리는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25일 전까지 성실하고 함께 노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총파업을 막기 위한 교섭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다면 조합원들의 분노와 눈물을 모와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입장 발표를 통해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결정 후 사용자들은 상여금·식대를 기본급화하거나 기준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각종 편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교섭 중인 교육당국은 오히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현행 월 243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며 상황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교육당국의 편법·탈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총파업은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돌입할 수 있다. 총파업만은 막기 위해 삭발과 단식으로 이렇게까지 왔다. 결국은 총파업 돌입 선포를 했고, 교섭 상황에 따라 총파업이 진행 될 시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식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다쳤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이고 마지막 자존감이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으로 진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은 2017년 임금교섭의 신속한 타결과 함께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기자회견 이후 15일간 진행했던 단식을 중단하고 농성장을 정리하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