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외면한 채 교육개혁 말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전교조 총력투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다시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희망 남영주

전교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촉구하며 다시 단식에 돌입했다. 전국 1728개 교육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지지 선언을 통해 전교조 투쟁에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이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로 중단했던 단식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17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3대 교육적폐 청산 촉구 전교조 총력투쟁에 대한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노동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너무 조급해 정부를 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길 간절히 바란다”며 모두 발언에 나선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작 정치가 명백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정권 초기 바로 잡지 못하고 교육계가 지적한 성과급-교원평가 문제 역시 그대로인 것을 지적하며 삭발, 단식을 해야 하는 현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다. 정부가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단식을 시작하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촛불 혁명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이 자리에서 삭발, 단식, 삼보일배, 오체투지로 새로운 세상을 갈구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새롭게 결의를 다진다”면서 “곡기를 끊고 3대 교육적폐 청산의 의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3대 교육적폐 청산 촉구와 전교조 투쟁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채워졌다. 백현구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정희 정부에 저항하다가 29세에 교단에서 쫓겨났고 53세에 23년의 해직경력을 가지고 복직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희망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모든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자자손손 물려주기 위한 이들이 방해 세력이라 여긴 것은 깨어 있는 노동자 조직 민주노총, 행동하는 시민단체였고 마지막으로 손을 댄 것이 전교조”라는 말로 정부가 3대 적폐청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다.

이경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마창진 시민모임대표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애써온 교육단체를 외면하면서 교육의 앞날을 말할 수 없다.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가 올곧게 나아가길 바라는 시민단체들이 눈 부릅뜨고 교육적폐 청산의 모습을 지켜보겠다”면서 올해가 가기 전 전교조 법내 진입의 물꼬를 틀 것을 촉구했다.

송성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촛불 시민들은 이 정부가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교원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통해 교사를 줄 세워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전교조의 합법화를 실현하라. 청와대와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교육적폐 청산 요구에 이제는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3대 교육적폐 청산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오는 6일부터 17개 시도지부장이 단식 농성을 재개하고 2016년 해직교사 단식농성 결합 등을 통해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총력투쟁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장 교사들도 오는 15일 연가(조퇴) 투쟁까지 중식 단식 등의 방식으로 동조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원평가 폐지 서명 결과 역시 청와대와 교육부에 전달한다.

하지만 이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 인정을 촉구하며 지난 달 27일 제출한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서에 대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해 법외노조 철회에 여전히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공문을 통해 “귀 단체는 교원노조법 및 노조법상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교원노조법 14조 및 노조법 13조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고 명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 일대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한 참가자들. © 교육희망 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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