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은 기업경영분석을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상대 소송 등에서 승소하기 위해 무기로 활용했다. 이제 자본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를 위한 기업경영분석 전문 집단이 태어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하 법률원)은 12월 11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동자 기업경영분석실(아래 기업경영분석실)> 개소식을 열고 “노동자의 편에 서서 기업 재무상황과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민주노조 활동과 투쟁 지원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기업경영분석실은 자본과 이들의 의뢰로 연명하는 법률 집단의 전유물이던 기업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각종 소송과 구조조정, 임단협 등에 먼저 대응하고 민주노조 투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에서 기업경영분석실은 ▲회사 경영분석보고서 작성과 결과 공유를 통한 민주노조 투쟁 지원 ▲정리해고 등 회계문제가 쟁점인 민사소송, 회계조작,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소 고발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담당 ▲회생·파산, 워크아웃, 분할매각 등 구조조정 대응 자문 ▲구조조정, 기업회계 등을 주제로 순회 교육 ▲자체연구와 협업을 통한 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기업경영분석실 장석우 변호사는 “정리해고 등 현장에서 문제가 터진 뒤 노조가 경영분석 등을 의뢰하면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해당 사업장 정기 분석을 통해 노조가 사측 보다 먼저 대응하면 심각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석우 변호사는 “2018년 상반기에 노조나 개별 사업장이 의뢰하는 사건에 집중하고, 2017년 재무정보 집계가 끝나는 6월부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분석한 사업장을 선별해 기업경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에 참석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본에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영정보를 알려고 해도 한계가 많았다. 기업경영분석실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라고 축하했다.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은 노동자가 경영정보에 어둡다는 약점을 이용해 지난 수십 년간 경영의 어려움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렸다”라고 비판했다. 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속노조가 기업경영분석실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욱 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은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2009년에 이런 기업경영분석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라며 “정리해고 뒤 김경율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이 나서줘서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김정욱 사무국장은 “기업의 잘못된 회계문제 등이 공개돼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했다.

축하 인사에 나선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전태일 열사의 바람이던 대학생 친구가 이제 생긴 것 같다. 기업경영분석실이 전태일의 친구가 되고 자본에 칼날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축하했다.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2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영분석을 벌였다. 쌍용자동차, KEC, 한국산연, 한국철도공사, 기아자동차, S&T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정리해고 소송, 파업손해배상 소송, 통상임금 소송 등 회계문제가 쟁점이 되는 사건들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