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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침해하는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7.12.27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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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디스 정리해고 1000일, 연대의 날 “정의의 신발! 탐욕의 신발”’

ⓒ 노동과세계 변백선

지난 25일 하이디스 해고 노동자들이 대만 이잉크 자본의 기술 먹튀와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길거리에서 투쟁한지 1000일이 된 날이었던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오전 주한 대만대표부가 있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하이디스 정리해고 1000일, 연대의 날 “정의의 신발! 탐욕의 신발”’ 행사를 개최했다.

'신발'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가 정리해고 투쟁 100일째 되던 날 대만 원정투쟁 당시 문화제에서 사측의 대표자들의 사진을 걸어두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한 것을 이유로 사측이 350만원의 벌금과 모욕죄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의미한다. 지회는 이뿐만이 아닌 기자회견 중에 한 발언을 명예훼손이라며 4억, 회사 로비에서 조끼입고 서있었다고 업무방해라며 21억 등 총 30억 원의 부동산-채권가압류를 당했다.

‘하이디스 정리해고 1000일, 연대의 날’ 행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손해배상을 없애버리자는 취지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하이디스 해고 노동자들에게 350만원의 '연대의 신발 값'을 전달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억울하게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호소에 대해 본인이 문제해결에 책임을 약속했고, 7개월이 지났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사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수백 명이 정리해고를 당해 현장에서 내몰리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엄연하다. 우리는 이들과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 고통과 기쁨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약속했던 사항들을 왜 지키지 않고 (하이디스 해고 노동자들을) 이렇게 추위에 떨게 만들고 있나”라며 “당장 하이디스 해고 노동자들을 만나 약속을 지킬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하이디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하고 있는 사업장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금속노조 KEC지회,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사내하청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기아차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분회,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노총 등 20여 군데가 있다.

이날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는 사업장들이 참석해 연대발언을 이었다. 정권이 바뀌고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던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의 해고 노동자 김수종 조합원은 “지난 22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시영에게 징역 1년 2개월 등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범죄행위였다는 것을 확정하는 판결이었다”며 “하지만 그 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리인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진행했다. 가정이 파탄나고 노동자 목숨을 앗아가는 손배가압류법 사라져야 한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노동자의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 자본 봐주기와 노동자 죽이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미진 금속노조 KEC지회 부지회장은 “30억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하고 있다. KEC 사측은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노동부와 공권력과 함께 2010년 정상적인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갔다. 재판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이라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사측이 노조파괴를 기획했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고작 벌금형 이었다”며 “노동자는 용역에게 폭력당하고, 무차별 고소고발 압박으로 회사를 떠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11억 원을 압류 당했고, 150만원의 최저생계비로 살고 있다. 손배를 빼주겠다는 사측의 회유도 여전하다. 손해배상 가압류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자본의 수단으로 노동자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한 이상목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지회장은 “투쟁 과정에서 자본에 저항하면서 배재형 전 지회장이 자결하는 일이 있었다. 저는 기자회견에서 배재형 열사의 죽음은 자본의 무자비한 정리해고 공장폐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 발언을 이후로 4억원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도 받았다.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21억의 내용에는 경찰의 간식 값, 외각 경계 인력들의 상여금까지 있었다”며 “그럼에도 우리 조합원들은 이곳 동화면세점과 여의도, 지금은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하이디스 투쟁 승리하는 날까지 달려갈 것이고, 손배가압류 철폐되어야 하고 그 길도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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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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