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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심의 중단 요구... 왜?

기사승인 2018.01.10  1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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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밀실심의에 과반이 사측 심의위원, 전환제외 대상은 해고까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초중고 학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거의 제로 수준에 그칠 우려가 커지며 농성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에 나섰으며, 같은 날 경기교육청 앞에서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 속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밤샘 노숙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희망고문이자 공염불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날로 높아지는 모양새다.

지난해에도 교육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정규직화 방침을 이행하는 듯 했지만 정규직노동자들에게 결과는 실망 이상이었다. 심의대상인 4만여 명 중 불과 2%(1천여 명)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한 것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현재는 교육부 미논의 직종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적인 전환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과정과 결과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 정규직 전환 제로, 사실상 해고심의로 치닫는 교육청 전환심위원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행 중인 시도교육청별 전환심의위원회 상황과 문제점을 공개했다. 일례로  인천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부담이 덜한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외 모든 직종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려다 강력한 반발이 있자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 했으며, 대전은 아예 초단시간노동자 외 모든 비정규직은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은 6%만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제주는 10개 대상직종 전부를 전환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은 모두 계약을 종료,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 전환심의의 파행 현황은 비민주적 심의 과정과 위원회 구성의 편파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심의위원 구성에 노조 추천인사는 1~2명만 참여할 뿐 과반 이상은 사측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당사자를 배제했다고 한다. 또한 노동자 수만 명의 생존조건을 결정하며 심위위원의 구성과 회의 내용은 물론 회의 자료조차 모두 비밀에 붙이고, 심의위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정규직전환심의 중단 촉구, 학교비정규직 등 민주노총 투쟁방안 모색

관련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전환제외 결정”이 나고 있어, 정규직 전환은커녕 거꾸로 “해고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량해고를 앞두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에게는 무술년 새해 복도 정규직 전환의 희망도 없다”며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면서 학교에서 비정규직 차별과 해고를 가르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제외와 해고뿐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당장 중단 △학교비정규직 당사자, 노동조합과 함께 정규직 전환을 원점에서 재논의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연초부터 농성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역시 큰 투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관련해 다음 주 민주노총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9일과 10일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밤샘 노숙농성 진행하고 있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9일과 10일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밤샘 노숙농성 진행하고 있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노동과세계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kctuspeech@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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