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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비정규직 제로, 실제론 8만명 해고 대란 위기

기사승인 2018.01.16  19: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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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고작 2%에 불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제로화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생명안전업무․상시지속업무 종사자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전환율은 정부의 정책에는 한참 못미치는 걸로 밝혀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6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진행된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해고해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라며 “교육분야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해 예외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 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부처  정규직 전환율은 37%인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125,000명중 고작 2%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5%, 10%도 아니고 교육부문 노동자들의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업무를 해도 어떤 지자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다른 곳은 제외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희망을 가진 노동자들을 해고의 위기에 봉착시키는 것이다”라고 차별적이고 졸속적인 일관성 없는 현재 교육부의 전환심의 과정에 대해서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 하고 각 이해 당사자 단위들과 함께 깊은 협의를 진행 할 것을 요청 했다.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들도 함께 이어졌는데 학비노조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정선순 조합원은 “우리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 주고 즐거움을 심어주고 싶어 돌봄교사가 되었고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해고’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공공운수 교육공무직 공부 영어회화전문강사 이혜련 분과장은 “교육부는 우리가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러한 전환심의위원회는 자체가 학교비정규직을 우롱하는 쇼맨쉽일 뿐이다”라고 규탄했다.

 

노동부 특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중 정규직 전환심의대상의 전체규모는 82,690명이며 현재 교육기관 전체 정규직 전환 비율은 대상인원 125,000명(기간제 96,000명, 파견용역 29,000명)중 2,438명으로 2%의 낮은 전환율을 나타냈다.

 

연대회의는 △상시지속업무의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 원칙 확립 △정부의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에 특별실태점검 및 가이드라인 준수 지도감독 △한시적, 일몰사업, 사업폐지, 기간만료등 이유로 해고 결정 즉각중단 △간접고용, 협의기구 구성시 노동자측 과반수 구성 및 2월까지 전환실시 △전환심의위 전환제외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동과 세계 손지승 polyone97@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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