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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9기 지도부-문재인대통령 면담 진행

기사승인 2018.01.19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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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대표자회의, 양대노총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순연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 9기 지도부(김명환 위원장/김경자 수석부위원장/백석근 사무총장)와의 공식 면담이 19일 오후3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2007년 이후 약 11년만에 이루어진 대통령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공식 면담이다.

이날 면담자리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면담은 예정된 1시간을 조금 넘겨 약 70분 간 진행되었고 진행되었다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위해 재확인하고 노동계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를 위해 오늘 면담을 시작으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주 만나겠다는 뜻을 전하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의 대폭 신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포함해 산별교섭 활성화, 노정협의 정례화 등의 다양한 교섭과 대화의 필요성과 한상균 전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도 거듭 요청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문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시대역행적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하고, 2월을 새로운 기회의 2월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서 여전히 구시대의 연장선에 있는 장기투쟁사업장의 조기해결 문제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연맹)으로부터 취합된 정책협의 요청 의제들을 문서로 전달했다.

면담을 통해 1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관련해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순연하고 이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이후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와 지역본부의 지도부들과 문재인대통령과의 만남 자리를 추진키로 하고, 보다 생생한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주요 요청 내용>

❍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한상균 전위원장 석방 문제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함

❍ 사회적대화 체제·산별교섭·노정교섭(정책협의)

노동존중사회·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해 사회적대화기구 재구축 논의 참여 의지.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와 노정교섭(정책협의) 정례화 필요함

❍ 2대 긴급현안-노동시간·최저임금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논의에 심각한 우려. 현행보다 후퇴한 ‘개악’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음. 이제 막 첫발을 떼려는 노사정 3자대화 및 노정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ILO 협약비준·노조할권리

ILO 협약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프로세스 진행 촉구. 노동계와도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한 본격 협의 필요. 법 개정 이전에라도,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설립 인정 필요함

❍ 노동헌법 개헌

‘근로’·‘근로자’ → ‘노동’·‘노동자’ 명칭 정상화, 공무원·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방위산업체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노동헌법 개헌이 필요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광범위한 전환 대상 예외, 노동조합·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부재, 처우개선 없는 무늬만 정규직화 등.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중간점검 필요함.

❍ 산별연맹 현안·투쟁사업장·해고자 복직 문제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와 실무협의 진행되고 있으나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가 확인됨. 청와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점검해줄 것을 요청. 또한 산별연맹 현안과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실 것을 요청함.

 

노동과세계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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