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18년 민주노총 사업계획 확정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200만 노동자 조직화 전면 돌입 ▲적폐 완전청산 및 사회양극화 해소 투쟁 전면화 ▲재벌개혁 투쟁 강화 ▲노동헌법 전면제기, 사회대개혁투쟁 본격화 ▲민주노총 조직혁신을 기조로 하는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촛불혁명에 이어 일터혁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만듭시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노조 건설과 조합원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을 비롯한 직장갑질에 대한 거센 저항도 벌어지고 있다. 노조할 권리의 확장은 일터의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민주노총 2백만 시대를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또한 “대화와 교섭의 성공은 제대로 된 투쟁의 성사에 달려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3월에 선제적으로 개최하면서 5월 노동절 투쟁, 6월 최저임금 인상투쟁과 지방선거, 그리고 연말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범국민대회까지 이어지는 투쟁의 조직화를 결의하자”며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결의와 실천을 주문했다.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18 사업계획 및 예산’ 원안 통과
재적 대의원 1,120명 중 716명(15시 기준)이 참석해 대의원대회가 성사된 가운데,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민주노총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 ▲결의문 채택 ▲기타안건 순으로 안건이 논의됐다. 제출된 안건들은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됐다.
첫 번째 안건은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이었다. 세부 내용으로 2017년 사업 총괄평가, 2017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서, 민주노총 2기 직선 재정결산 및 평가가 보고됐다. 2기 직선제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독립된 기구를 꾸려 두 차례의 직선제에 대한 변경·지속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와 대안 마련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논의된 안건은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이었다. 민주노총의 2018년 사업기조와 목표, 이에 따른 투쟁 및 교섭기조와 2018년 주요사업이 제시됐다. 교섭기조 중 ‘사회적 대화’ 문구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토론을 거쳐 표결을 했으나 과반을 넘기지 못해 2018년 사업계획안은 수정 없이 통과됐다.
독립 기구 구성해 직선제 전반적 평가, 대안 마련할 것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업종·노정·지역교섭 등 중층적 교섭 추진
3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하여 최저임금 1만원 위한 조기전선 구축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민주노총의 사업목표는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비정규·미조직 200만 조직 ▲사회양극화 해소 ▲대자본·대재벌 전면개혁이다. 이 사업목표와 연결되는 2018년 투쟁기조는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1만원 쟁취 조기전선 구축 투쟁 ▲공세적인 초기업단위 공동투쟁 ▲다양한 공동·연대투쟁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투쟁이다.
이 기조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2018년 투쟁흐름도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3월 24일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본격화하며, 2월부터 노동헌법 쟁점화와 5월 노동헌법 선언의 날을 선포한다. 또한 6월 선거 이후 공세적인 초기업 단위 공동투쟁 성사로 아래로부터의 의제를 만들고, 9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2020년까지의 전략투쟁 과제를 정립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을 받았던 교섭기조는 “2018년 투쟁기조에 부합하는 투쟁들의 실질적 성사 조직화와 병행해,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교섭 및 협의, 업종별 교섭 및 협의, 노정교섭 및 협의, 지역별 교섭 및 협의, 기업단위 경영참가 등 중층적 교섭을 추진·전개한다”로 정해졌다.
지도부는 이날 통과된 2018년 사업계획에 가맹·산하조직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을 보완해 3월 7일 중앙위원회에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9기 부위원장단 여성명부 정혜경, 엄미경, 봉혜영
일반명부 양동규, 윤택근, 유재길, 이상진
회계감사 송금희, 민태호, 금재호 선출
이번 대의원대회는 간선 부위원장단을 선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재적 대의원 1,120명 중 6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대의원들은 여성명부와 일반명부에 출마한 후보 8명 중 7명을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성명부에 출마한 기호1번 정혜경 후보와 기호2번 엄미경 후보, 기호3번 봉혜영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 기호2번 윤택근 후보, 기호4번 유재길 후보, 기호5번 이상진 후보가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개표 결과 여성명부 기호1번 정혜경 후보는 414표(68.1%), 기호2번 엄미경 후보는 393표(64.6%)를, 기호3번 봉혜영 부호는 340표(55.9%)를 얻었다.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는 355표(58.2%), 기호2번 윤택근 후보는 358표(58.7%), 기호3번 김성열 후보는 327표(53.6%), 기호4번 유재길 후보는 415표(68.0%), 기호5번 이상진 후보는 394표(64.6%)를 기록했다.
또한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추천받은 회계감사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민태호, 기호2번 금재호, 여성명부 기호1번 현정희 후보, 기호2번 송금희 후보 중 다수 득표한 송금희, 민태호, 금재호 후보가 민주노총 회계감사로 선출됐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 중심 사회를 향해
성별임금격차와 직장 내 성차별에 맞선 투쟁 의지 담아 결의
마지막 결의안건으로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뜻을 담은 결의문과 3.8 세계 여성의 날 '3시 STOP 공동행동'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이 채택됐고 참가자 전원이 이를 낭독하면서 제66차 정기대의원대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 시작에 앞서 현재 투쟁 중인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의 안명자 본부장,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의 임종규 지부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지회장이 투쟁발언을 했다. 이어 민주노총 천영세 지도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 세월호 가족을 대표해 참석한 장동원 씨의 격려 및 연대사가 있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중당 김종훈, 김창한 상임공동대표, 노동당 이갑용 대표, 변혁당 등 진보정당의 지도부도 참석해 연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모범조직·모범조합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보건의료노동조합 을지병원지부 ▲보건의료노동조합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사무금융연맹 ABL생명보험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로레알코리아 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모범조직상을 수상했다.
또한 ▲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정양욱 조합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 정숙희 조합원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정병준 조합원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원주원예농협지회 박현식 조합원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양주석 조합원이 모범조합원상을 받았다.
| 결의문
우리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낡아빠진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체제에 종말을 고하자. 극단적 반노동 극우보수 권력자들의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자. 그런데 촛불혁명은 잠시 멈춰 있다. 총자본은 여전히 생산성과 이윤만 쫓을 뿐이다. 지금의 민주주의에 여전히 노동은 없다. 멈출 것인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인가. 이제 우리 노동자가 전환기의 주인공이 되자,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한 시대변화를 주도하자.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의 개혁정책은 포장만 요란하다. 정부의 개혁은, 사회적 부를 죄다 빨아들이며 사회양극화를 양산해 온 4대 재벌을 우회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저임금 노동자만 확산시키고 고착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파행과 차별 및 배제로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노동존중을 운운하는 동안에도, 노동3권이 박탈돼 있거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그리고 보라, 정부 산업정책에 여전한 노동의 배제로, 일방적 구조조정에 여전히 신음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노동자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는다. 노동자는 역사발전의 주인공이다. 우리 노동자가, 우리 민주노총이 직접 새 시대를 열어젖히자. 이미 싸움은 시작했다. 연초부터 최저임금 꼼수 피해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다. 자본의 일방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도 시작했다. 정규직 전환 확대를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노동중심 사회 진입을 향한 대장정을 공식 선언한다. 우리는, 당당한 교섭과 투쟁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며, 재벌적폐를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확대해 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와 저지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대안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 투쟁의 칼끝은 생산성과 이윤만 쫓으며 부를 독식하는 4대 재벌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권이 우경화·반노동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 우리 투쟁의 표적은 정부로도 분명 향할 것임을 똑똑히 경고한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저임금 확산을 막고, 외주·하청 불안정노동 및 사회양극화 진짜주범 재벌체제 전면개혁을 향해, 대자본·대재벌 계급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며, 그것을 선포하는 3월 24일 선제적 전국노동자대회 성사를 위해 총력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조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향해, 가맹·산하 전조직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실질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와 함께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전면화를 위해 노동3권과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그동안의 노동배제 반민주·반노동 체제를 철폐하고 정부주도 노동정책을 노동이 직접 주도하는 노동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지자체·산업·업종마다 노동조합의 개입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며, 당당하게 교섭과 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평창 평화올림픽을 교두보로, 그리고 개헌정국과 6월 선거를 계기로, 이 사회 모든 진보·민중 세력과 손을 잡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8년 2월 6일 66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석자 일동 |
|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또다시 ‘3시 STOP 공동행동’ 특별 결의문
11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차별 철폐를 외치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2018년도 노동자 투쟁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학교 비정규직 전환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보다 해고라는 비수로 돌아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들의 꼼수는 노동시간 꺾기, 해고, 폐업으로 나타나고 그 대상은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게 향해 있다. 성희롱을 참고 지켜낸 일자리였지만 성희롱 피해자였다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들이 이를 증언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수십년만의 한파에 맞선 교육공무직본부의 노숙 투쟁, 레이테크와 홍익대 청소노동자의 현장 점거 투쟁, 현직 검사의 성희롱 피해 증언은 올 해도 세계 여성의 날을 축제로 보낼 수 없는 투쟁의 날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2017년 3월 8일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이 100:63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오후 3시부터는 무급이나 마찬가지라고 일손을 놓고 광장에 모였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임금은 100: 64로 다시 3월 8일 3시에 일손을 놓는다. 여성의 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가늠하는 원인이자 우리 사회 성차별의 결과이다. 민주노총은 여성 저임금과 성별 임금격차를 낳는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적극 조직할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만 해소해도 양질의 여성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직무와 직군으로 분리된 여성 일자리만 개선해도 여성의 일자리 질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전환, 배치, 승진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유리천장은 사라질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사라지면 그 곳은 여성에게 보다 안전한 일자리가 될 것이다. 여성에게 집중된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사회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3월 8일 광장으로 모이고 일터에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성평등을 향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우리 사회의 여성노동자와 여성의 지위가 변화할 것을 확신하고 민주노총 안팎 여성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이다. 현장 민주주의도 성평등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 세기를 넘어 이어오는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의 역사에 연대투쟁으로 화답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3월 8일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채용 관행, 전환, 배치, 승진시 성차별에 맞서 적극 투쟁한다. 하나, 직장내 성희롱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한다. 하나, 최저임금 꼼수에 맞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 연대한다
2018년 2월 6일 66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석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