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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당 원내대표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긴급 간담회

기사승인 2018.02.07  1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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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정규직 전환 실태, 해고 대책 등 마련키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 본부장 안명자)가 6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와 노동부도 참여한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학교 현장의 정규직 전환 심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정부에 추가적인 전환논의 및 대량해고 사태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2월 6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와 노동부도 참여한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학교 현장의 정규직 전환 심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2월 중 여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노동부 장관과 대책마련 테이블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중 여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노동부 장관과 대책마련 테이블이 열릴 예정이며, 개선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은 대정부 질의를 비롯 교육부장관 사퇴 및 대통령 면담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 결과는 노조 측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유되고 이후 노조, 교육부, 노동부는 지속적인 논의 테이블도 만들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을지로위원회가 전국교육본부직본부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장 방문 후 성사된 자리로 우원식 원내대표가 직접 참가했다. 우원식 대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가이드라인 상 원칙이 교육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시도교육청에 정부 정책 실천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현장의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심지어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시급한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 일터인 학교의 정규직화가 낙제점이라면,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도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명자 본부장은 한 번 전환 제외자로 결정되면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낙인찍히는 실태와 그에 따른 해고사태를 지적하며, 우선 시급한 것은 고용안정이라고 했다. 그는 “매년 길바닥으로 쫓겨나 투쟁해야 하는 삶을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제출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까지 학교의 정규직 전환률은 2%에 불과하다. 올해 현재도 8개 시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률은 채 10%를 넘지 못한다. 게다가 전환대상에서 한 번 제외되면 앞으로도 절대 정규직이 될 수 없는 존재로 낙인찍히고, 전환 제외를 이유로 해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낙인찍는 심의방식의 중단 △전환 제외자라도 다시 구제할 수 있는 심의절차 마련 △최소한 2월말까지 해고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이학영, 유은혜, 김한정, 신동근 등 을지로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들의 호소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교육부와 노동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해 당정협의에서 최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안 되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나서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약속은 물론 문재인 정부 정규직화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역행하는 전환 제외와 해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강도 높은 어조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대정부 질의감이다”, “교육부총리는 물론 노동부 장관까지 물러나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께 급히 보고해 비상명령이라도 내려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 만나겠다”는 등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노동과세계 박성식(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kctuspee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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