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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해법, 양극화 해소 단초 마련되나

기사승인 2018.02.07  1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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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전문가·중소상공인·노동자 각계 ‘최임 해결’ 한목소리

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최저임금 해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사회연대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최저임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월 7일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발제문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연구사례를 통해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소득향상을 가져오는 재분배정책이자 중위 임금 수준까지 영향을 주는 분배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 고용창출은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고 기업에 의존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게 만들어질 뿐, 그마저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갇힌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악성 고용구조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은 토론문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2007년 대법원 판결 취지로 볼 때 임금의 크기가 ‘최저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으로 돼야 하는데, 전문가 권고안에 따르면 ‘최저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이 돼버려 최임제도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이 6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최저임금 해법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박문순 서울일반노조 전 사무처장은 “아파트 관리비중 경비용역 인건비 비중이 15~20%이지만 전기세 인하로도 이미 유지는 문제없고, 일반식당 임대료가 38%나 올랐는데 언론은 주목하지 않다가 최임 16.4%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정부가 예산중 3조만 투자해도 되겠지만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세금 깎아주는 재벌들로 하여금 700조씩이나 쌓여있는 돈 중 2%만 내놓게 해도 최임 문제는 해결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더 차원 높은 시각이 필요한데, 자영업자들의 근본적 위기 극복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협의과정을 통해 자영업자와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상호이해를 출발점으로 삼고, 유통대기업이 양보를 통해 선순환경제를 이루어 소비자 자각에 이르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교육비, 주거비, 임대료, 의료비, 통신비,이자비 등 한국에서 인간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월급이 최소한 200~300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서 “카드수수료만 놓고 봐도 대형마트에는 1% 주는데, 중소상인들에겐 2%를 매기고 있고 금융은 가만히 앉아서 2조이상 수익을 챙기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볼 때 이것만 바로잡아도 최임 해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임 1만원이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피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임금기준인 직무급을 만들 것”(백순환 전 금속연맹위원장) △“지불능력이 없는 구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명칭 대신 임금위원회로 다룰 것”(KBS기자) △“2020년 최임 1만원 관련 시기적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연합뉴스 기자) △“들어보면서 분노가 치민다.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다. 함께 손잡고 거리로 나서야 할 판”(부산일반노조 정의헌) 등 토론회 청중들도 질문과 의견들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한 정리 발언에서 발제자인 김성희 교수는 “유럽 같은 데서는 임금위원회와 같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방식이 맞지 않을 것 같다”면서 “구조적 문제와 함께 강력한 제도인 최저임금이라는 현찰이 여전히 필요한 사회이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1만원 최저임금 공약이 제 때 지켜지지 않는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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