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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인력충원 없다면 3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 전면 거부” 결정

기사승인 2018.03.02  0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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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정기대의원대회 열고 2018년 사업계획 확정
나순자 위원장 “6만 조합원과 함께 일터 혁명, 의료혁명, 조직혁명 이루자”

보건의료노조가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한화센터 6층 회의실에서 임원과 대의원, 현장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 노동과세계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은 인증 기간에만 인력을 늘리고 환자수를 줄이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인력충원이 없다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전면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한화센터 6층 회의실에서 임원과 대의원, 현장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충원을 포함해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없다면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전면 거부투쟁을 전개한다”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별 결의문을 통해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문제점은 이미 2015년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인증업무 준비로 인해 환자직접간호시간이 줄어들어 오히려 환자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6%, 병원업무상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이 있다는 응답이 84.4%에 이르렀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편법과 눈속임도 심각하여 근무조당 근무자 늘리기와 환자 조정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어 현행 의료기관평가를 대국민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일회성 반짝 평가로 끝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폐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실질적인 인력충원 없는 의료기관평가인증 거부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 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침례병원 공공인수에 관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척도이고 침례병원 공공인수는 의료를 확충하는 획기적인 모델”이라며 6.13 선거와 연동하여 이를 반드시 실현하자고 결의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인사말을 통해“올 한해는 인력 충원 문제 등 그동안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원했던 문제들을 반드시 쟁취하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터혁명, 의료혁명, 조직혁명을 반드시 이루자”고 말했다. 이로써 “현장 조합원들에게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촛불 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느껴져야 하는 시기인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며 “어제 노동계를 배제한 채 여야 국회의원들끼리 근로기준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아직도 우리사회는 노동존중과 멀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투쟁과 교섭과 대화를 통해 산별노조가 우리사회를 바꾸는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가 그 역할을 앞장서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대의원대회는 2017년 사업평가 보고와 결산보고 2018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선출했다. 결의문 채택에 이어 기타 안건으로 보건의료노조 독자 건물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 계획을 논의하여 확정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촛불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보건의료제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며 “노동존중의 일터를 만들고, 산별교섭의 정상화와 노사관계 정상화, 10만 산별노조 시대를 향해 힘찬 도약을 하는 한해를 만들자”고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내 갑질과 폭언 폭행, 인권 유린을 근절하고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 ▲올바른 인증제도의 개혁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 ▲의료기관간 수익추구 경쟁 중단과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의료혁명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인천성모병원 정상화 투쟁,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 투쟁에 적극 나설 것과 산별교섭을 정상화 시키며, 10만 조합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전조직적 토론과 교육을 통해 산별강화-현장강화에 앞장 설 것을 결의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서울 한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는 인력 충원 문제 등 그동안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원했던 문제들을 반드시 쟁취하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한화센터 6층 회의실에서 임원과 대의원, 현장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 노동과세계 (보건의료노조)

노동과세계 강연배 (보건의료노조) khmu@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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