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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10년, 차별 확산 무기계약직 ‘해법’ 모색

기사승인 2018.03.07  1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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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정부 표준임금제(안) 비판 및 대안 토론회 ‘하향평준화’ 우려

비정규직법 시행 10년 동안 ‘신종’으로 불리는 직종인 무기계약직이 확산돼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내놓은 표준임금체계를 놓고 다양한 해법이 모색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오후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표준임금모델 비판 및 대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갖고 비정규직법 시행 10년을 돌아보며 확산일로에 있는 무기계약직 문제점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법을 논의했다.(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오후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표준임금모델 비판 및 대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갖고 비정규직법 시행 10년을 돌아보며 확산일로에 있는 무기계약직 문제점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법을 논의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정부가 작년 말 내놓은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은 단순노무와 비숙련 업무를 기준으로 삼아 임금 수준이 하향평준화 될 위험이 크다”면서 “9급 일반직 공무원과 정부의 무기계약직 표준임금체계 안을 비교해보면, 1직무등급인 경우 15년 이후 임금인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여년을 일한다고 해도 일반직 9급 1호봉의 급여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남우근 비정규센터 연구위원은 “지자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의 일관성, 객관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법제화와 함께 일정한 임금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만 보장해서는 안 되고 저임금의 개선이 필요하고, 60% 수준에 그친 채 방치되고 있는 동일노동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도 강제적인 제도개선으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정부가 사용자의 탈법행위를 방조해서 기간제법 제4조 2항(정년 보장)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과 복지수준을 심각히 차별하는 듣도 보도 못한 ‘무기계약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하는데 일조했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국회처리)과 집단소송 제기(법원판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기계약직 처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공부문의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국장은 토론문을 통해 “특히 공공부문은 개별 기관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는 인건비 총액관리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 커지는 원인이 된다”면서 “정부가 표준임금체계를 밀어붙일 것 같진 않지만 하후상박과 예산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현장에서의 공통된 기준을 갖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국장은 “병원 사업장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크지 않고 승진과 사학연금 혜택이 없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4년 이내에 정규직화 되면서 정리될 것 같다”면서 “앞으로 파견 용역직이 문제인데 호봉제 마련과 임금 보전, 교섭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임금모델’을 3월까지 준비팀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민주일반연맹 권용희 정책실장은 “정규직 공무원의 전국단일호봉체계가 ‘답’”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 어디에 근무해도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업무성격에 따라 수당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서 “직급제는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 많아 오히려 복잡하다”고 말했다.

20만명 이상의 무기계약직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비정규직노조 이윤재 정책국장은 “평균근속 10년차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정규 교사 대비 65% 임금 수준에 불과하고 근속수당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의 연공급제와는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2022년까지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임금격차를 80%에 맞추는 ‘공정임금제’(문재인 정부 공약)에 맞춰 투쟁 방향을 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중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구리시 환경미화원 노동자는 “2001년~2004년에 걸쳐 수당을 기본급화 하는 방법으로 100만원~300만원까지 임금인상을 시키는 효과를 봤다”면서 학비노조에 이같은 대안을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국장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 방안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반대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근속년수, 호봉 등을 고려하고 목적에 맞게 공통된 현장의 요구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박용석 신임 정책연구원장은 “그동안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문이 임금체계인 것 같은데, 이번에 정부 표준임금체계(안)은 2013년 독일의 합의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단일호봉제가 거의 사라진 지금 호봉제가 능사는 아니고 총연맹-산별-현장이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금정책과 공동투쟁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에 진행을 맡은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토론을 정리하면서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을 걷어차 버리면 교섭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어차피 노사정 교섭하면서 임금체계 얘기는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고, 집단산별교섭이 별도로 또 진행될 것으로 보여 우리의 단일한 전선에 대해 고민스럽다”고 털어놨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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